독일이 16일(현지시각)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군사 독재 정권의 체계적 인권 유린에 주목하고 있던 독일 연방의회는 이날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국제적 개입을 요청했다. 또한 정치적 책임자들과 범죄 기획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특별형사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UN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체계적인 핍박, 악의적인 감금, 강제 이주·노역, 고문, 강제 낙태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종은 평범할 정도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낌없이 이뤄지는 이러한 비인간적 실태는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이라는 국제 범죄에 속한다. 북한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는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에는 120,000여 명의 정치범들이 최악의 조건 아래 구금되어 있으며, 50,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다.
북한을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공개 처형 등이 빈번하게 자행되는 현실은, 북한 정권이 폭력과 테러를 통해 체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