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개헌안의 일부 문제점 지적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미래목회포럼 박경배 대표, 한국교회언론회 유만석 대표가 28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포럼에서 축사 및 격려사를 전했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 주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기본권의 주체 대상’과 ‘망명권’, ‘혼인조항 양성평등, (성)평등’, ‘난민 보호 문제’, ‘문화적 다양성 명시’를 비롯한 개헌의 주요 논점들을 다뤘다.
성일종 의원은 “사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기본권’ 중심이 아니었다.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을 했던 것인데 손을 대다 보니 기본권까지 커졌다. 헌법이 보편적인 철학과 가치를 담아야 하니 충돌하는 것이 많다”며 “모든 것을 떠나 순수하게 보면 소중한 인권에 대한 평등은 지키는 게 맞다. 달리 해석할 필요 없다. 그런데 16조항부터 영장, 압수수색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6조(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대해서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해 군대 가지 않게 판결 난 것이 있다(지난 2월 MTF 트랜스젠더가 외과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여호와의증인 같은 경우에도 양심적 거부가 나오는데, 잘못하다가 국가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가정은 반드시 남과 여, 하늘이 주신 명대로 해야 한다”며 “헌법이 여러 추상적 가치에 의해서 확대해석을 해놓으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전문가와 국회의원 300명도 의견을 통일하기 어려운데, 국민 5천명을 모아놓고 집단의 힘으로 그게 여론이라고 주도하고 나간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교묘하다. ‘평등’이라는 말과 ‘인권’이라는 말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말이 포장된 것”이라며 “국회는 전체적으로 남북 대치상황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 정당의 이혜훈 대표는 “헌법은 국민의 의무도 얘기하는데, 국민이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를 ‘사람’으로 고치게 된다면, 한국에 오는 여러 외국인들이 어떤 목적과 동기, 정치·종교적 배경, 대한민국 법치질서에 순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같은 자유와 권리를 갖게 되고, 이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낳는다”며 “당장 입국과 거주를 막기 어렵다. 잘 알다시피 이슬람이 첨단 무기를 들고 테러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럭, 차량을 이용한 테러를 벌인다. 지난해 니스 해변에서 70-80명이 즉사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제가 정치를 해보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다. 기도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무를 흔들어야 된다”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10월 여론조사를 반영한 개정안이 나오는데,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미국 차별금지법에는 59개의 성이 있다.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간 결혼을 터주는 조항인데도 국민들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찬성한다’고 답할 게 뻔하다. 교육해야 한다. 모두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막아내지 못한다”며 경각심을 더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미래목회포럼 박경배 대표는 “우리는 법치국가다.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결정된다. 악법도 법”이라며 “악법이 법이 되면 악법에 의해 처벌 받는 무서운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발전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반드시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치와 법은 현실과 괴리될 수 없다. 헌법은 개정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해도 고치기 어렵다. 유럽의 난민 문제가 현실 정치에 어려움을 여실하게 보여주듯 이상적 가치와 인권만을 강조하다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IS의 기본권을 인정하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 인권이 위협받는다. 극단적 이슬람 IS는 이미 한국을 포함한 65개국을 십자군동맹국이라고 지정했고 해당 국가의 시민들을 살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실상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을 통해 보고 있다. 사람을 중시하는 인권사상은 좋으나, 반국가·반종교적 문화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하다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유만석 대표는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잘 설득해 합당하고 좋은 법, 나라와 국민,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헌법개정을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