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④
* 본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이 펴낸 책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CLC)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Q 5.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에이즈 감염자 중 95% 이상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었기 때문에 콘돔 사용 등의 예방법을 활용한다면 에이즈는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칵테일 요법과 에이즈 백신 같은 치료법의 발전으로 인해 에이즈의 성격이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변화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즈는 충분히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지 않나요?
A. 남성 동성애의 성관계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확산 경로입니다. 또 에이즈 치료법의 발전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에이즈 감염인에 대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에이즈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현재의 의학 기술도 에이즈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치료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약값과 치료비 등 에이즈 관련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2004년에 발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30세 남자 1명의 생애 비용을 6억 4,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또 2016년에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연간 비용은 2015년에 811억원에 달하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체계를 보면 암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모든 치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데 유독 에이즈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차별적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의 주된 확산 경로는 남성 간의 성행위입니다. 에이즈의 예방은 바로 동성애의 극복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에이즈의 예방은 남성 동성애라는 주된 전파 경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인정, 포용하면서 에이즈의 예방을 논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