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기공협 등이 제안한 8대 정책 질의에 답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여야 정당에 제안했던 8대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이를 발표했다.
기공협의 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온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며 정의당은 회신하지 않았다.
기공협이 제안한 8대 정책은 ‣우리나라 최대 과제인 저출산문제 극복 방안 ‣근대문화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 방안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문제에 적극 대처 방안 ‣자살예방, 낙태방지 등 생명 경시 풍토를 개선하여 생명존중사회 방안 ‣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 게임 등 중독 예방과 치료 방안 ‣청정(淸淨) 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 반대다.
특히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에 있어서는 4개 정당 모두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각 정당의 답변서 요약.
[더불어민주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 출산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보장,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등의 정책을 추진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근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을 지원대책을 추진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재생사업 지원를 추진, 시군구에 근대문화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국민화합의 차원이 아닌 종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사려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민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 관리‧지원서비스를 확충, 전국 253개 시군구 중 정신보건센터가 미설립된 90여개 시군구에 시급히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겠음. 또 현재 정신보건센터 개소당 평균 7명에 불과한 인력을 3배 수준으로 증원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 사행성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치유센터가 운영 중인만큼 지자체 별도의 조례 제정 및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 파출소 증설과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 참여형 강화, 노인 학대 근절, 학교 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반영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 경유차 비충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고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의 일시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을 불허하고 18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으로 강화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는 반대합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사료됨
[자유한국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 고용에서의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 고용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및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맞보육 시대에 남성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 민관 공동 출산장려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임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지역별 근대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주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과 관광자원의 다원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 유사(사이비) 종교와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됨에 따라‘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함.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 송파세모녀법(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 위기가정을 법적 정의 명문화하고, 자살가정은 위기가정으로 간주(소득/재산 구분 없음)
자살예방법 개정안 -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게 의료비지원,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한 24시간 서비스 전담자 지정 운영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 산업 발전과 중독예방에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도 많음(게임산업 육성 VS 게임중독 예방)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는 도시 ▲스쿨존 내 어린이‧청소년 유해업소 금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섬김 활동 지원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하고, 각종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배출원을 감축시켜야 함
- 한국당은 산업․발전부문, 수송부문에서 대기오염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 (산업․발전부문) 석탄화력발전소 운행을 제고 ‣ (운송부문)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및 배출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교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현재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는 대기권역 설정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고, 전국 공공기관의 저공해차량 의무 도입율도 확대 ‣ (국제사회) 미세먼지는 국내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범국가적 문제임을 주지하고, 협력을 강화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 성평등 대체로 인해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바뀌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에 이어 동성애 합법화 추진 반대
-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교조 동성애 교육 절대 반대 또한,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헌법 개정 논의 반대
[바른미래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부분을 분리시켜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및 경총회원 등 기업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사업장 및 하청기업의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직장 복귀 등 일과 가정의 조화 등에 대한 ‘인구투자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임.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종교시설이 공연전시 공간이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게 건립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발족될 근대문화발전특별위원회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의 큰 범주를 제안해주시면 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화공간으로서의 종교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 사이비 종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에 납부한 헌금은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 받을 수 없는데, 법 개정 등을 통해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음.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음.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힘쓸 것임.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종교계 및 학계, 지역주민 등이 폭넓게 참가하는 중독예방센터의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 민감군 계층시설에 IoT 측정망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음.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음.‘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지자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하겠음.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폐지에 대하여
- ‘성적 지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 인정’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임.
[민주평화당]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며, 신혼 부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시스템 마련이 시급
2.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근대 문화 유산에 대한 자원화 등 근대 문화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문화 정책 역시 근대문화의 보존·육성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함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 잘못된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자(공무원 등)들이 이들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 낙태 예방을 위해 출산이후가 아닌 임신초기부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종교 공동체와 함께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에필요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마약이나 도박 등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이러한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마련이 절실
6.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 지자체 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함
7.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 건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소 건립 지원 근절 및 LPG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중
8.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폐지에 대하여
-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