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여야 정당에 제안했던 8대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이를 발표했다. 8대 정책 중 자살·낙태 예방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아래 싣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당은 생명존중 운동을 비롯한 자살예방 훈련, 낙태방지 운동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민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 관리‧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 253개 시군구 중 정신보건센터가 미설립된 90여개 시군구에 시급히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겠음. 또 현재 정신보건센터 개소 당 평균 7명에 불과한 인력을 3배 수준으로 증원하겠다”고 했다.
또 “자살취약계층의 안전과 위험요소를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전문적 지원체계에 연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음.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먼저 자살예방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산하 자살예방정책과를 설치하고 예산 162억 배정했으나 대책 발표 3개월 만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최근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위기가구 분류되는 복지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뿐 아니라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 복지지원 필요가구까지 확대’한다고 개선안 발표했지만 정부대책 땜질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해당 가구 금융/연체정보 조사나 건보료 연체 기준, 기간 단축을 한다 해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위기 가구는 계속 발생, 자살유가족 자살예방책은 지난 1월 발표된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진행 과정에 불과, 새로운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자유한국당은 자살예방을 위해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살예방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태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한다”며 “음성화 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태죄 폐지는 찬반의 접근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면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며 “종교계와 협력하여 생명존중 정책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높은 자살률과 낙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앞장서서 예방 활동과 함께 생명 존중 운동을 펼치는 귀한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대응과 노력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1위라는 오명이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생명 존중 정신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 때, 제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생명존중 차원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며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차별금지, 육아지원 등 제도개선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은 “낙태는 절대 반대한다”며 “다만, 건강이나 의학적 판단, 성폭력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이니 만큼, 자살이나 낙태 등의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낙태 예방을 위해 출산이후가 아닌 임신초기부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종교 공동체와 함께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공협이 제안한 8대 정책은 ‘우리나라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 ‘근대문화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 방안’,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문제에 적극 대처 방안’, ‘자살예방, 낙태방지 등 생명 경시 풍토를 개선하여 생명존중사회 방안’,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 게임 등 중독 예방과 치료 방안’, ‘청정(淸淨) 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 반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