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교회와 6·13 지방선거 참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주말이 기다려지는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집 주변 인근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꼭 찍어야 하는 정당도, 꼭 찍고 싶은 후보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투표 한 장에 투입되는 비용은 1만원이 조금 넘지만, '한 표'의 경제적 가치는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전국 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연간 210조원 이상의 지방예산을 심의하고 제반 분야에 책정합니다. 4년간 지방예산은 842조입니다. 이를 유권자 1명으로 환산하면 투표 한 장의 가치에는 1,960만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6·13 지방선거의 사전 후보자 유인물 봉투에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인물, 공약, 삶의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유권자로서 현명한 판단과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들어보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것 같고 지역이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 귀가 번쩍이고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금세 아무 일 없었듯이 빈 공약이 됩니다. 후보자의 검증되지 않은 공약이나 선심 공세에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숨어있기에, 현혹되거나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그만큼 위험지수가 높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야 국민화합을 통한 정치 경제적 안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후보, 내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나 독선을 버리고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대승적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투표소에 다섯 자리 정도의 인물은 어느 정도 결정하고 갔지만, 막상 투표소에서 일곱 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니 두 군데가 고민이었습니다. 두 장의 투표용지를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선택해야 할 후보가 바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선량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유권자는 정책 약속을 지키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만, 그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한 표의 '역사적 의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사례도 많습니다.
1923년 독일 나치당에서 당 서기장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당선됐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돼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 때 2명만 더 히틀러에게 반대표를 던졌다면 최악의 재앙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외에도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고, 1875년 프랑스는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한 표는 인류 문명사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잘못 뽑고 후회 말고, 선택하기 전에 관심을 가져 지역과 나라 발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선거 결과의 책임이 유권자에게 있기에, 저는 전과자와 남성 후보중 군 미필자는 가능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이슈로 삼고 있는 동성애 문제, 특히 동성혼 법제화에도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길 바라는 기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설교, 또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 지키기,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과 당선인의 공약 실천 유무 파악하기 등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출세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뛰는, 사생활이 문란한 후보는 거절했습니다. 마치 지역이 자신의 출세의 도구인 양 처신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하며, 자신을 낮추고 섬기려는 겸손한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실천 가능한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의 대결이 돼야 하고, 초심이 변치 않는 후보가 돼야 유권자도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열심 있는 생활밀착형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선거 때만 명함 돌리는 선거꾼이 아니라,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지역 지도자인지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어떤 후보는 늘 선거에 출마하지만 정당 줄을 잘못 서서 번번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10여년을 그렇게 열심히 지역을 섬기고 일하는 후보여서 이번에는 가족들이 정당과 상관없이 인물을 보고 같이 찍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후보의 공약만큼이나 사람 됨됨이를 꼼꼼히 살피고, 진정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선택하려는 유권자나 소신있는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6·13 지방선거 후에는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소신 있는 유권자의 한 표가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아야 하며, 선거는 정정당당하고 치뤄야 상대가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부정선거로 당선이 취소되거나 구속되었을 때는 해당 선거의 차순위 후보자가 그 직무를 바로 맡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당선 제도'가 실행 정착돼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선거보다 비용이 덜 드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에는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뤄지는데, 한 번 당선된 후보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느라 공백이 생겨 중도하차한 경우에 대해 새로운 현실에 맞는 선거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사고지역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주민에게 그 시간과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할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행처럼 해 왔지만 이제는 변해야 하며, 선거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별됐으면 합니다.
6·13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 표 차이로 4년 뒤 우리 고장의 모습이 새롭게 바뀔 수 있고, 반대로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방정치 발전과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깊은 관심과 투표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중한 한 표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저는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효상 원장(한국교회건강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