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시론] 성찰해야 할 8가지
다가오는 광복 73주년이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감회는 새롭다. 백년 전 조선은 일제 식민지 아래 있었고, 우리 겨레는 나라를 잃었다. 1945년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일제(日帝)에서 해방 되면서 자유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하여 곧 38선 이북(以北)과 이남(以南)으로 분단되었다. 반쪽의 광복이었다. 오늘날 그 이남인 한국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접어 들었으나, 이북인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하여 아직도 인권과 자유가 없고 경제적인 빈국(貧國)으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가진 독재 군사국가로 오명을 가지고 있다. 광복 73년을 회고하면서 다음 8가지 의미를 성찰해 본다.
1. 광복 73년은 비록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세계사에 유례 없는 성공의 길이었다.
광복 73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방과 나라를 되찾은 감격을 경험한 세대에게 놀라운 성공 이야기로 실감된다. 잿더미에서 일어나 기간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터득하여 경제를 발전시킨 20세기 후반 한국의 역사는 실패와 망국과 좌절로 중첩된 20세기 전반의 일제의 식민지가 된 우리 역사와 좋은 대조가 된다. 해방 후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한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식민지로 수탈된 국토는 더욱 황폐화되었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으로서 어려운 시절(보리고개와 나무 껍집로 연명)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DNA인 포기없는 끈기와 근면, 피 땀의 노력으로 1970년대 산업을 일으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1987년 후진국이 겪는 군사 독재통치를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로 바꾸어 역동적 민주주의도 이루어 내었다.
우리나라는 2천년대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적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의 결과 광복 후 채 60년만에 대한민국이 준(準)선진국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취다. 교육수준의 수직적 향상,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산업화, 세계에 유례없는 전국적 산림 녹화, 정치적·제도적 민주화 성취에 우리는 민족적 긍지를 느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자학적(自虐的) 비관론을 극복하며 경제발전에 기초한 국력 신장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광복 73년의 과정에 나타난 빛과 그림자가 극단적으로 엇갈려도 전반적 통계 지표는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한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꾸었던 것처럼 수많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주류룰 이루는 제3세계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의 희망으로 한국 사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생생한 증거다.
2. 국가 기초를 세운 이들, 이승만 이시영 등 건국지도자들의 자유민주 정신 계승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나라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 정신 위에 세운 이승만·이시영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국 지도자들의 공을 잊어서는 안된다. 해방 후 이승만, 김구 등 자유민주인사들이 귀국하기 前에는 박헌영과 여운형이 손잡고 조선인민공화국(1945년 9월 6일)이 선포되어 '좌파 천하'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北에선 10월 14일 김일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미(美)군정(軍政)은 인민공화국(人共)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 군정장관 아널드 소장은 "38도 이남에는 오직 하나의 미군 정부만이 있다"(10월 10일)는 성명을 냈다. 공산주의 세력은 이후 유혈 시위 등으로 미군정과 충돌하며 축소·몰락의 길을 걸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민족 지도자들이 잇달아 귀국해 국민 여망이 이들에게 쏠리게 된 것도 좌파 몰락의 큰 원인이다. 이승만은 해방 후 10월 16일, 김구 등 임정 요인은 11월 23일 귀국한다. 당시 소련의 지침을 받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남북 합작이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의 몸에 한편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살아 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은 편을 살리기를 꾀할 것"(1948년 3월 1일)이 이승만의 '현실주의'였다. 반면 김구의 '이상주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1948년 2월 10일)는 것이었다. 불과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된 성명이었다. 그리하여 남한에서만 자유선거에 의한 단독정부가 세워졌다.
남북협상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두 건국 지도자의 자유민주제도에 대한 신념은 동일했다. 이승만과 김구는 독립운동 내내 협력 관계였으며 반(反)공산주의 이념에 철저했다. 1948년 남북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했지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건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애 대한 확고한 시념이 있는가에 대하여 국민들 가운데 의문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다. 문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그의 대북정책을 통하여 풀어주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민주 정신을 빼는 통일 지상주의는 우리가 이룬 73년의 성과를 무위로 만들 수 있다. 통일 이전 먼저 자유 민주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3. 지난 73년 동안의 공과를 진솔하게 반성하자.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직 먼 것도 사실이다. 여턔까지 달려온 73년은 땀과 눈물의 길이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엔 커다란 걸림돌이 놓여 있다. 불만과 불신이 끓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나라를 지옥에 빗대는 '헬(hell) 조선'이란 말까지 나왔다.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며 미래는 불확실하다.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오늘날 젊은 시대는 5포(抛)세대라 일컬어진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는 것도 늘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抛棄)한다는 이른바 '3포(抛)세대'는 옛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2030세대'(20대와 30대를 아우르는 말) 2명 중 1명은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나친 외형팽창적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고,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위주의 사회가 된 데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에서 뒤치진 세대들이 많아진 것이다.
현 정부 들어와 우리나라 제조업 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전히 우리 산업의 뼈대이자, 고용 창출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신호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제조업 위기는 경쟁국들, 특히 중국의 약진, 환율과 세계경기 침체 등 외부 여건 악화가 영향을 미쳤지만, 부의 창출보다는 분배에만 편향된 현 정부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는 적절한 경제 정책 추진(새로운 성장 동력과 첨단 신 기술 개발 육성)이 미흡했다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일부 치우친 육성책을 내세운 면도 없지 않다.
4. 이념의 경직성에 의한 적폐 청산을 끝내고 신뢰와 화해의 공동체로 나아가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포퓰리즘에 근거한 국가주의로 치닫고 있다. 지나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으로 헌법에는 결정적으로 위배된 것이 없는 두 전직 대통령과 각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까지 적폐청산 대상으로 수사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사회정의의 최후 권위인 기관에 대한 흔들기와 평가절하로서 이런 수사결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핵 폐기 협상에 있어서 인권 말살 폐쇄 및 세습 왕조의 군사 독재 후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현정부는 지나친 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 두 차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비핵화와 핵폐기 절차는 큰 진전이 없다. 내유외강한 국가는 번영하는데 헌법상 주적(主敵)인 북한에 대하여 지나친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자기들의 국정 동반자였던 전직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현정권의 강경한 적폐 청산 수사와 압박 정책은 우리 사회에 돌이키기 어려운 내부적 갈등과 대결을 초래하지 않을가 하는 깊은 우려가 양심있는 지성인들과 지각있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 나오고 있다. 소신있게 일한 전직 관료들을 모두 처벌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국가를 위하여 헌신있게 일할 것인가? 왠만한 허물은 덮어주는 용서와 화해만이 우리 사회를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도록 만들 것이다.
5. 정권은 한시적이나 민족과 국가는 지속한다. 5년 정권이 백년대계국가 훼손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소득증대 성장론,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인상제 등 반기업 정책이 초래한 영세상인들의 고용기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서민물가가 눈에 띠게 올라가고 있다. 북한 문제, 경제 살리기, 복지 강화, 정당 혁신, 공공 개혁과 교육 개혁 등 난제가 쌓여 있는 가운데 현 정부는 북한정권 눈치보기, 전문성 부족, 이념적 접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드루킹 뎃글 여론 조작사건, 국민합의 없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 전 국민의 67.4%가 반대하는 국가인권기본정책(NAP, 성평등정책 및 차별금지법 시행) 무리한 추진 등 제왕적 포퓰리즘 시행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 발전의 길에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의 실재를 인정해야 하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갖도록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상식에 벗어난 현 정부의 지나친 대북유화정책이 북한 핵폐기는 커녕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로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국제무대에서 CVID(완전히 검증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CD)로 바뀌고 있으며, 1차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문대통령에게 말했다는 "1년 내 비핵화" 약속이 부동(浮動)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유화책이 어디로 갈 것인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크다.
통일협상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자유민주 헌법정신에 합치한 통일정책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개정 헌법에 자유민주를 삭제했다가 수정하는 등 해프닝을 연출했고, 이 정부가 만드는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홀대받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자유민주 정신이 홀대받고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문정부는 양식있는 지성인들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 장래를 위하여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6. 통일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국 내의 안정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은 정권 잡은 자들 사이의 흥정 대상이 아니라 양 주민인 북한 주민과 한국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아무런 상관 없는 통일협상이 무슨 의미 있는가? 2차까지 있었던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것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한국정부가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며,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비핵화 협상과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협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에 보조를 맞추려하는 것은 한국을 여전히 핵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부임한 미국 해리스 주한 대사가 말하는 것 처럼 "종전 선언이 있으려면 비핵화를 향한 핵시설의 완전한 명단을 제출 등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안목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화해 일편도 정책보다는 한국사회의 화해와 내적 통합이 우선시되어야 더 강력하게 통일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한다.
7. 한국교회는 보수 연합기구들이 연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2015년 12월 19일 한국통계청 종교 발표에서 개신교 신자가 967만명(19.6%)으로 전통종교인 불교 신자 762만명(15.5%)를 제치고 제1종교가 되었다. 천주교인들은 389만명(7.9%)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까지 합치면 한국인 1350만명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내리심이다. 그리고 개신교가 성장 가운데 많은 사회적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은 것을 보여 준다. 개신교가 사회적 걱정과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주도 종교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신자수를 가진 보수교회는 2012년 한기총이 비리로 내분이 일어나 한기연, 한교총 등으로 분열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교총이 올해 8월 중 법인 설립까지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연합단체의 분열은 고착화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추진하는 기구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된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지도력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이 각기 권력욕과 명예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에 실현되도록 조속히 연합하고 하나된 기구를 만들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요청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와 사회가 개신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8. 한국교회는 국가주의와 제왕적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는 정부의 선한 감시자가 돼라.
정권은 5년, 길어야 10년이지만 국가와 국민은 지속적이다. 우리 사회는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10년을 경험한 바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나 국민과 국가는 지속적으로 있고, 역사의 주체가 된다. 정권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한시적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너무 이념편향적이고 국민지지에 기인한다는 포퓰리즘적인 신념에 도취되어, 인기영합적으로 제왕적으로 나라 전체를 국가주의로 몰아가려고 한다. 이러한 비판이 오늘날 양심적 지성인들 사이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때 일수록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는 예언자적 안목와 지혜와 이를 외칠 수 있는 양심의 소리와 헌신적 행동이 요청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자들과 즐겨 만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기도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양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적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강단 설교와 시민운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 정부를 끌고 가는 위정자들에게 예언자의 소리로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만년 통해 한반도를 지켜주시듯이 반쪽인 광복인 우리나라를 앞으로 온전한 광복인 자유민주 통일한반도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