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전망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 교차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상정됐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이날 상정과 함께 전체 유엔 회원국에 회람됐으며,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 제출됐다.
제3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제2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한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미북 대화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낙관론과 회의론이 교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좋은 관계’가 인권 문제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