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여론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 발표
대학생 생명운동단체 프로라이프대학생회(이하 학생회)가 16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청년 생명 대회’에서 ‘낙태죄 폐지 여론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회는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하고, 생명권은 어떤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낙태죄의 폐지는 생명경시풍조를 가져오기에 책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인간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시작되기에 교회는 태아의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 행위를 명백한 범죄라고 선언해왔다”며 “또 유전학적으로도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한 인간의 DNA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임신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한 인간을 죽이는 살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은 어떤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권리로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을 규정한다”며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는 한 개인의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그 어떤 권리도 생명을 보호하는 가치에는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한국은 헌법에서 정한 ‘낙태금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5만 명의 태아가 낙태 되고 있다. 이미 ‘낙태 국가’란 불명예를 얻은 우리 나라에서 낙태죄까지 폐지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버려질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에 낙태죄 폐지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소중한 인적 자산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학생회는 “낙태를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생물학적 어머니인 여성에게만 낙태의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이미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도 양육의 책임을 묻는 ‘부성 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고, “위기에 처한 태아뿐 아니라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 포용해 새로운 생명 존중의 길을 모색하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죽임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청년 생명 대회’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가 주최하고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주관, 나눔국민운동본부, 꽃동네 유지재단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