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사랑국민연합 등 헌재 앞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규탄
생명사랑국민연합이 “헌법불합치 결정 후 극단 페미니즘 단체들과 일부 정치인은 임신 주기와 상관없이 무차별 낙태를 허용한 거라며 주장을 펴고 있다. 이기적으로 무차별 낙태를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보호연맹의 안양효 성교육강사는 “만약 12주 이하 낙태가 허용되면 대한민국은 도망간 남자를 낙태로 해결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너무 많은 언론들이 거짓말을 한다. 첫 번째는 선진국이 낙태죄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12주 이내를 부분 허용할 뿐이고 그 외에는 철저하고 심각하게 처벌하고 있다. 둘째는 낙태 합법화로 낙태가 줄었다는 거짓말이다. 낙태가 줄어든 이유는 양육 책임법, 남성에 책임를 묻는 제도, 교육,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양육비 책임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해야 한다. 남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여권과 운전면허 정지, 사업자 면허 취소, 재산 추심, 차압 등의 강제력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여성과 태아가 보호 받고 출산과 양육을 쉽게 하도록 입법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 강사는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피임만 잘하면 언제든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어른들도 모르는 피임 기술 12가지를 늘어놓으면서 정작 10대 조기성관계가 자궁경부암, 성병 위험이 높다는 사실, 그리고 100% 피임은 불가능하단 사실은 적지 않는다. 함부로 성관계를 갖다 아기를 갖게 된 10대는 낙태를 하게 되거나 임신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아기를 낳아 유기하는 사회 문제를 낳는다”며 “낙태의 후유증, 생명의 존엄성,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대표 주요셉 목사는 “미국에서는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후 생명 운동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15개 주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30개 주가 논의 중에 있다. 미국에선 생명 행진을 통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태아의 절규 목소리를 대변했다”며 “태아와 인권을 살리는 생명 운동에 계속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낙폐반연의 송혜정 공동대표는 “이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되어 입법부로 넘어가게 됐다. 낙태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삯꾼 목자다. 기독교와 목회자, 도롱뇽을 위해 단식하던 스님들에게 부탁한다. 이제라도 열심히 국민을 가르치고 계몽하고 생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한 학부모는 수없이 낙태를 생각했던 과거를 고백하기도 했다. 41세의 나이에 셋째를 임신하게 됐다는 이 학부모는 “오랜 기간 낙태를 망설였다. 집안이 어려웠기에 독한 마음 먹고 지우려 했다. 그런데 14주 초음파 속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아이를 보았다. 또 국가에서 심장이 뛰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알려줬고, 혹여나 낙태를 하고 우울증 등에 시달릴까 낙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100번도 넘게 낙태를 생각했다. 임신 6개월이 되던 때에도 낙태를 계속 고민했다. 현금 200만원을 주면 낙태를 시켜주겠단 의사도 있었다. 그러다 낳아서 키울 방법에 대한 상담이 낙태를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단 낳아서 먹고 살기 힘들면 남의 집에 보내자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을 돌파구로 삼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생각 또한 반성하고 있다. 낙태하려한 마음을 뉘우치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학부모는 “이제 곧 셋째의 7번째 생일을 맞는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이 아이를 낳은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만약 낙태를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다. 낙태은 명백한 살인이다. 생명을 죽이는 법이 이 땅에서 통과되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후 생명사랑국민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등 70여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결코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생명적인 문화 용납할 수 없다. 죽음의 문화 걷어내고 생명문화 꽃피우자”며 “산부인과의사의 분만의료수가 현실화, 생명을 살리는 산부인과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