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북한자유주간⑦] 헤리티지재단 토론회(1)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현재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탈북단체 대표들에게서 나왔다.
이들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북한 시민사회가 과거 소곤거리던 시절을 지나 웅성거리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변환기를 맞고 있는 북한 내부 시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제16회 북한자유주간 3일째인 4월 30일 오후 2시(현지시간)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격차 좁히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허광일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은 "북핵은 김정은의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할 때 이뤄질 것이고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때 350만 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 대참사에 대해 우리 탈북자들은 살인 독재자 김정일에 의한 인위적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부득불 인권 문제가 중점에 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될 때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번째 연설에 나선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은 북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 핵도 없어진다. 북한이 민주화 되면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서 "북한 정권에서 핵무기를 떼어내기 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라거나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라고 하면 북한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전망했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는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인신매매, 위조 화폐, 마약, 납치,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등은 모두 인권 문제"라면서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반드시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탈북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과제"라면서 "북핵만 포기하면 현재 김정은 체제도 인정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협상의 큰 골자였지만 우리 탈북자들은 이런 딜에 반대한다. 인권 문제는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장마당과 같은 현재 북한 시민사회의 변화와 관련, 민중봉기가 가능한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해 관심을 모았다.
허광일 위원장은 "장마당을 통해 외부정보가 자연스럽게 유입됐고 이는 북한사회를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면서 "실제로 장마당을 시시때때로 단속하는데 대해 북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것은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 반입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젠 그 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흥광 대표은 북한 사회에 변화가 계속될 경우 주민들에 의한 혁명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혁명이 일어나려면 사회가 크게 세 단계로 변해야 하는데 첫째는 속삭이는 사회였다가 두 번째는 대놓고 소통하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이 행동하는 사회"라고 했다.
현재 북한 사회의 단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꾸준히 접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 사회는 속삭이던 단계를 일찍이 벗어나 웅성거리는 사회로 진입했고 이제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