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경진 교사 사건의 진상조사 내용 공개하라”

인독넷 성명 통해 촉구

인권위독재대응전국네트워크(이하 인독넷)가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故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인독넷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학교의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하였고 사건 번호를 받아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에 1,943명의 서명지를 모아 다시 한 번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또 “현재 전국의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 인권관이 아니다. 또한 성정치·성해방·성이데올로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나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나쁜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