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성 우선하면 건학 이념 실현 어려울 수도”
올해 전국 24개 자사고(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독교 학교들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는 22곳의 자사고가 있으며 올해는 13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달 내로 평가를 마무리해 다음달초까지 최종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방에선 일단 대표 자사고였던 전주 상산고가 이번 평가에서 끝내 탈락하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기준과 통과점수’는 교육감 ‘재량’이며,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친다.
그런데 몇몇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지나치게 올려 사실상 재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교육청(80점)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개 70점이고, 강원교육청의 경우 60점이 기준이다.
이에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상산고를 비롯한 여러 자사고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적 목적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 정동교회 앞에서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의 학부모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하향평준화 교육정책 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했다.
특히 대광고, 이대부고, 배재고 등 자사고들 중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들이 있어 기독교 측의 우려도 크다.
자학연 집회에 참석한 대광고의 학부모는 “교육적 목표의 지표가 아닌 폐지를 위한 지표를 들이대 자사고를 말살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 연맹 정기원 이사장은 한 기독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독 미션스쿨들이나 기독교 학교들의 건학 이념이 공교육성과 충돌이 되면서 오히려 건학이념보다는 공교육성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