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17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 21개국 포함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삶에 대해 증언한 탈북 여성.  ⓒ오픈도어즈 제공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삶에 대해 증언한 탈북 여성. ⓒ오픈도어즈 제공

미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17년째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 또 그 자금을 ‘범죄 행위’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8~12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으며, 종종 폭력과 고문, 의료지원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 성적인 학대를 당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1~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 여성들을 비롯해 심지어 어린 소녀들이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중국집창촌에 팔려가거나 인터넷 성매매에 넘겨진다고 밝혔다.

이들이 중국 남자와 강제결혼을 당하거나 술집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들 여성들은 혹시라도 중국 공안에 발각돼 북송이 될 경우, 처형의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도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21개국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은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는 올해 추가로 3등급에 합류됐다. 미 국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와 의사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통한 인신매매 등을 이유로 꼽았다.

미국은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원조를 제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지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인신매매범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해당 국가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VOA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33개국은 1등급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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