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북송’, 교회들이 분연히 항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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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되면서야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들이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우리의 영토이며, 따라서 탈북자들 역시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실제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부는 그들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해야 하며, 법적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국민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지도 않고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듯,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 뻔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는 정부가 헌법을, 국민을, 그리고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도덕적 가치들을 지키길 포기한 사건이며, 특히 교회들은 이 사안에 대해 분연히 일어나 항의해야 한다.

이 사건은 목숨을 걸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이들마저 다시 사지로 내몰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녘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흥왕했던 그곳은, 3대 세습 독재를 거치며 죽음의 땅으로 전락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는 철저히 빼앗겼고, 교회와 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압제 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해야 한다.

절대로 이 거대한 불의 앞에 침묵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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