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서 빠져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11년 만에 빠지게 됐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통과됐다.

올해 결의안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 침해,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등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192개 회원국이 모두 모이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