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성과학 콜로키움, ‘미국심리학회의 진실’ 다뤄
민성길 교수(연세대 정신과 명예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18일 오후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성과학 콜로키움에서 ‘트랜스젠더의 문제’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진실’에 대해 밝혔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 성과연)이 주최한 이날 콜로키움은 이세일 원장이 첫 세션의 좌장을, 김준명 교수(연세대 감염내과 명예교수)가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는 민성길 교수와 고두현 성과연 학술연구팀장(내과전문의), 임수현 과장(비뇨기과)과 송흥섭 원장(산부인과)이, 토론에는 박세나 교수(산부인과)와 윤정배 원장(치과), 이주영 과장(감염내과)과 박정자 보건교사(반여고)가 나섰다.
질병으로 분류된 트랜스젠더
먼저 민성길 교수는 “동성애와 더불어 트랜스젠더가 논쟁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라며 “이론적으로 트랜스젠더는 출생 성별과 다른 성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오랜 기간 트랜스젠더는 정신장애의 하나로 치료를 받도록 했다. 1960년대에 ‘성 정체성 장애(Sexual identity disorder)’라고 불리다 ‘젠더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는 병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1980년 개정된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재3판부터 젠더불쾌증(gender dysphoria)라 개칭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18년 개정된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에서는 이 장애를 ‘젠더불일치(gender incongruence)’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성관련 건강상태’라는 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더 이상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이들이 이를 질병분류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성전환 시술 시 의료보험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자기 거부’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정신 사회학적 원인으로 소아기 때 동성의 부모나 친구와 안전한 애착관계 형성이 실패한 경우, 자위와 환상에 중독된 경우, 병든 신체상, 부모의 과도한 분노와 반항, 심한 정신병리의 경우가 있다”고 했다.
트랜스젠더의 현실적 문제들
민 교수는 “트랜스젠더의 현실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정체성과 건강의 문제, 본성과 생물학에 어긋나는 원칙, 의학적 문제 등의 개인적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념의 복잡성과 애매성, 사상적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비이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위험이 높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시도 유병률이 41%에 달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장, 단기적으로 높은 자살률, 사망률,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호르몬치료의 경우 혈액응고, 담석증, 간수치 증가, 체중 증가, 중성지방 증가, 심혈관질환, 고혈압, 프로락틴 증가, 적혈구 증가, 여드름, 대머리,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성 전환 수술은 기본적 의료적, 윤리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병이 없는 건강한 몸을 훼손하는 것이고, 말이 ‘성전환 수술’이지 실제로 성이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유익이 없을 뿐더러 영구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스웨덴 인구 연구 결과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여성의 경우 갑작스럽게 늘어난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했다.
또 ‘성혁명’에 대해 언급하며 “트랜스젠더 인정을 포함해 동성애, 불륜, 포르노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퀴어 이론은 궁극적으로 불임을 만들고 가족 제도와 전통 성윤리를 해체하고 기독교를 공격한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과학적으로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 남성과 여성은 성별에 따라 신체구조뿐만 아니라 뇌구조, 생리가 다 다르다. 최근에는 과학이 발달해 세포 기능까지 다른 것이 밝혀지고 있다. 남녀는 서로 다르고 상호 보완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본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미국심리학회의 주장
고두현 연구팀장은 “미국심리학회(이하 APA)는 동성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을 통해 크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는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스티그마’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적취향을 바꾸려는 어떠한 치료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연구가 없다는 것과, 동성커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성커플 부모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네 가지 입장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고 팀장은 “1952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1판(DSM-I)에서 동성애를 사회병질적 인격장애(Sociopathic personality disorder)로 정의했다. 이어 1968년 DSM 2판에서 ‘성도착 범주 내의 성지남장애(exual orientation disorder)’로 정의했다. 그러나 1973년 APA의 동성애 운동가들이 DSM 2판에서 이를 빼달라고 시위를 벌였고 결국 DSM에서 빠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간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 및 사회학적 원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지난해 8월 사이언스(Sxience) 게놈 연관 분석 연구로 선천성 논쟁은 실질적으로 종결됐다”고 했다. 아울러 “정신 및 사회학적 원인으로는 소아기 때의 역경과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원인이라고 한다”며 1962년 당시 남성 동성애자 106명과 이성애자 100명을 비교, 10년간 추적 관찰한 비버Bieber의 연구, Apperson, L과 McAdoo, W의 1968년 연구, Snortum의 1969년 연구, Thompson의 1973년 연구 등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APA는 1999년 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하다며 선천성을 강조했지만, 2009년 타고남(nature)과 양육(nature)가 복잡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이 견해를 수정했다”며 “이에 대해 뒷받침할 연구가 2005년 덴마크에서 있었다. 200만명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 남성 동성결혼률이 18%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나이가 35세 이상이거나 20세 미만일 경우 남성 동성결혼율이 34%, 6세 이전에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동성결혼율이 여성의 경우 26%, 남성의 경우 36%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성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병적”이라며 “1978년 2500명의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9%의 의사들이 ‘병리학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했고, 73%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덜 행복하다’고 했고, 60%가 ‘동성애자들은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고, 70%가 ‘동성애자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적 낙인보다 개인적 갈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했다. 또 현재 수많은 연구를 통해 동성애자들에게 신체적 합병증과 정신장애가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 스티그마’를 주장한 APA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스티그마란 2014년 사회의 구조적 낙인과 차별이 성소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고 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재현하게 됐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가 사회구조적 차별 평가 항목의 40%를 누락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결국 사회적 스티그마를 주장했던 논문은 철회(Retracted)됐다”고 했다.
전환치료와 동성 커플 육아의 진실
그는 “현재 미국 16개주에서 전환치료 및 회복 치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목록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것과 APA의 Task Force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며 “Task Force 보고서는 ‘동성애 확인치료’를 권고하고, ‘전환치료’와 ‘회복치료’가 ‘성적지향을 바꾸는 데 효과가 있는지 결론을 내기 위한 과학적 연구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보고서에서 ‘과학적으로 유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 간 이끌림을 줄이거나 이성간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하는 등 과학적 연구가 없다고 하다 있다고 하는 등의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전환치료와 회복치료의 긍정적 연구를 인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Peer review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를 제외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환치료와 회복치료를 반대하기 위해 Peer review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를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질병분류에서 제외하는 데 가장 큰 업적을 냈던 스피처는 그 스스로 종교적 기관과 동성애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전미 협회와 기타 치료기관에서 5년간의 변화를 관찰하고 ‘전환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다”며 “이에 따르면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평균 79% 증상이 호전됐으며 이는 우울증, 불안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의 치료율과 비슷하다”고 했다. 또 “법조계에서도 종교적, 도덕적 가치에 의해 치료 받는 것을 막는 일은 자기 결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한 바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APA와 미국 정신의학회, 전국 사회복지사 협회는 동성 커플 육아에 대해 이성 부모의 육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미국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성 부모 가정보다 동성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발달장애와 정서적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문제로 인한 치료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보고에 따르면 이성부모, 혼합가족, 동거, 편부모, 동성부모 중 동성부모의 아이들에게 정서적 문제가 가장 많이 관찰됐다”고 했다.
이후 토론과 발제에서는 ‘젠더 이론의 불편한 진실’과 ‘HIV/AIDS 통계 분석’, ‘레즈비언과 여성의학’ 등의 주제를 다루고, 3부 토크쇼에서는 이재욱 목사(카도쉬 아카데미 공동대표)의 진행 아래 길원평 교수(부산대)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가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