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정책의 실체’ 고발하는 정책 포럼 개최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바른인권여성연구소세움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를 제목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정희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박영라 실행위원(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원 실용영어학과), 이봉화 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환영사를 전한 이봉화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최근 존엄한 여성의 삶을 둘러싸고 문화로 포장된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의 갈등을 넘어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교육과 관련 연구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이고 편향된 교육시장 권력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총선 젠더 정책을 분석, 비판하고 심각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교육 현장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추후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축사를 전한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장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도덕 파괴”라며 “문화 마르크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가려는 전략적인 일이 있다. 이중 섹스 혁명이 있다. 학교에서 간음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도덕 폐기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바른 인권, 바른 성교육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희경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또 성교육 표준안에도 위배되는 내용이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기존 질서, 국민의 공통 의식, 함께 지켜온 가치관을 허무는 것”이라며 “우리 입으로 옮기기 민망한 일들 때문에 망설여 왔는데, 더 이상 미루고 늦춰선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 실태
첫 발제를 맡은 박영라 실행위원은 국내 교과서 실태를 고발했다. 박 위원은 “초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발기’, ‘성기’와 ‘성기 삽입’ 그림 등, 아이들에게 부정절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도 지나치고 노골적”이라고 했다.
또 박 위원은 “YBM 중학교 교과서 2009년 과정을 보면 ‘자위’에 대해 가르치는데, ‘자위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해 성적 만족감을 얻는 행위로, 현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되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서술하고, 미래엔 보건 교과서의 경우는 수업 중 자위하고 있는 학생과 그 학생에게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하고 오렴’이라고 말하는 선생님의 만화 삽화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실었지만, 이 그림들이 잡지에 실리면 성인잡지가 되고 미디어에 나오면 19금, 음란물이 된다”며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설정과 반응을 교과서에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성교육 교재에는 ‘학생 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만 서술할 뿐, 학생일 때 우정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관계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고등학생 HIV 감염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감염 경로가 동성애임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동성애와 정신 문제인 성전환증 옹호교육을 해 학생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 했다.
차별 없는 세상 위해 ‘차이’ 알고 인정해야
이어 발제한 김지연 약사는 ‘남녀 평화 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목으로 남녀의 차이에 대해 발제했다. 김지연 약사는 “남녀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남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을 보면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폭력이고 편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덮을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서야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약 6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남성의 두뇌가 여성보다 2배 가량 체계 지향적(system-oriented)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약 2배 가량 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쉬운 예로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남과 여’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를 예시로 들었다.
김 약사는 “또 남성이 여성보다 간이 더 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여성보다 10배 가량 높다. 이러한 것들은 성욕과 활력과 관련이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외 사항, 개인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염색체, 근육계, 골격계, 오장육부, 피하지방, 골수의 능률, 호르몬, 성향과 기질, 내부 및 외부 생식기와 뇌 등 남녀 간의 수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지금 교육이 남성과 여성의 수많은 다른 점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외부 성기’에 대해서만 외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악한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모든 직업의 성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직업을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젠더 이론의 뿌리와 방향 제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는 마르크스주의와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젠더 이론의 역사를 살폈다.
현 교수는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20년 일자리 예산이 25조인 반면, 성인지 관련 예산에 31조 7천억이나 잡혀 있다. 각종 여성단체는 남녀 이외에 다른 성이 있고, 자신이 성을 고를 수 있다고 교육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세뇌하고 있다”며 “이 뒤에 자리잡고 있는 이론들은 오랜 기간 동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오늘은 이 이론적 흐름을 짚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 교수는 “먼저 이 뿌리는 마르크스주의, 맑시즘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화 이후, 빈부격차의 문제가 대두될 때, 칼 마르크스는 이를 계급간의 충돌로 보고 자본주의 구조를 전복해서 공산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종교’에 대해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며 가족과 종교의 붕괴를 주장했다.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엄청난 죽음과 희생, 고통과 좌절을 초래했다”며 “그렇게 마르크스의 실패가 증명이 되고, 전략을 바꾼 네오 맑시즘(문화 맑시즘)이 등장했다. 맑시즘은 사회를 지배자와 피지배라는 광범위한 구조로 보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지속적 이념의 통제를 통해 변화를 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 후기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며 “후기주조주의자들은 ‘언어의 구조’를 통해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언어가 자의적(임의적)이고 관게적이고 유동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불완전 하며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더 나아가 인간은 의미 생성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매개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현 교수는 “대표적인 후기구조주의자는 댜쿠 데리다였다. 그는 서구를 남성중심, 로고스 중심사회라고 생각했고, 이를 해체하고 사회 구조 자체를 없애야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실제 공산주의에 가담을 많이 했던 자로, 결국 이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도래했다. 이는 후기구조주의로 인한 사회 전반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68혁명과 페미니즘에 대해 언급하며 시몬 드 보부아르와 쥬디스 버틀러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 교수는 “결국 이들의 이론은 후기구조주의의 유동성과 불완전성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퀴어 이론 창시자로 불리는 쥬디스 버틀러도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자 언어학자이자 후기구조주의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이기적이고 얄팍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더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젠더 이론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보편적 가치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기반으로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젠더 정책 비판 및 대안
이봉화 상임대표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의 용어 수정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여성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와 계급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성별구분에 헌법가치를 훼손하여 정책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정부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젠더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가설적, 이념적, 학문적 성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용어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개념의 질적 변경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남녀차별과 성차별의 관계, 성교육, 양성평등과 성평등, 성인권, 젠더폭력과 성폭력 등 정책용어가 학문적 용어와 법적용어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자료집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제시돼 있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실질적 정책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실현 추구 등의 명목으로 법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책자료집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혼인을 가족의 범주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족 변화는 모든 사회성원의 삶과 가치체계와 직결됨으로 정책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족정책 방향을 좌편향으로 바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 예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가족 범위로 인정하려는 시도와 ‘비혼 출산 장려’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혼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각해진다. 구체적 예시로 국민건강보호법(피부양자 지정), 소득세법(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임대주택법(임차시부부 자격 부여) 등 각종 사회정책 자격조건의 혼란이 예측된다”며 “혼외 출산자 급증에 따른 사회 대혼란도 해외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 높고, 미국 10대 가출 청소년의 70%, 살인범의 70%가 한부모 가정 자녀”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가족이 쇠락한다면 사회는 궁극적으로 파국할 것이기에, 국가는 이념과 상관없이 가족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연애’와 ‘행복한 결혼’, ‘건강한 성’과 ‘고귀한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를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