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적 대응 세미나서 “자유냐 독재냐 선택해야” 발언
원로 헌법학자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에서 “사회를 허무는 전선이 쫙 깔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최 교수는 “저는 6.25 때 중학생이었다. 그 때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근래에 슬며시 스며드는 동성애·동성혼이 또 다른 침입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 기초를 허무는 6.25 못지않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유는 이기주의, 이중인격, 또는 언행불일치를 낳는다”며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파 독재 체제냐 자유를 계속 누리느냐 하는 선택을 4월 15일에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각해야 할 문제는 자유의 기초를 허무는 동성애·동성혼이다. 성 문제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허무는 전선이 쫙 깔렸다”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진보 세력이, 우리가 다루려는 이 문제에 대해 호의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과거에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도록 힘을 보태준 서양이 이쪽(동성애)에 호의적으로 한다. 생각해 보면 이 서양 나라가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파했던 나라인데, 도덕을 해체하고 남녀 분별이 없어지는 세상에 살 수 있나? 기독교적 질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마음도 든다”고 했다.
또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어디 그것 뿐인가? 북한이 있고, 도덕적, 정신적인 문제, 사회 기초를 허무는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제 또래에 속한 보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성 문제, 동성애에 대해 감각이 없다. 심각하다. 기초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대단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회의가 단순히 학술회의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무장을 단단히 하고 정신적으로 똑똑이 서야 한다.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적 입장에 서 있다. 세상이 허물어져 가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는가? 여러분의 사명이 크다”고 권면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인권여성연합, 윤리와인권연구모임, 혐오차별로포장된동성애독재대응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하급심 판례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폐해’, ‘하급심 판례 비평 및 개정안 제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외 사례’, ‘성전환 수술의 의료적 관점에서의 폐해 분석’,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