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취소, 세무조사, 구상권 총동원 의지 밝혀
특정 집단 해체 목적 아닌, 국민 생명 위협 때문
‘신천지 예수교회’ 사당 사무실 아무것도 없어
크게 사죄하고 전폭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일
서울시가 10일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 대해 “안하무인하고 오만하다”고 또다시 강하게 규탄했다.
박 시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적은 특정 종교집단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했다.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세목 전반에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207개의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형태를 띠면서도 실제는 종교시설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았는지도 전수조사한다.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미 법인설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별개로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박 시장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격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인 취소, 세무조사, 구상권 청구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지 않나. 그런데 이 신천지 교회 비밀주의, 폐쇄성 또 부정확한 자료 제출 또 그동안 비협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말로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뒤로는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로 방역 전선에 정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신천지가 ‘잘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신천지 측은 이렇게 신천지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사실 제대로 협조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가지 유형만 해도 사실 31번 확진자가 나온 게 2월 18일이지 않은가. 그런데 열흘 후에야 신천지의 신도 전체 명단을 제출했고 또 그나마 제출한 명단이나 시설 현황이 너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게 굉장히 많다. 청년 교육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청년 교육생 명단도 2월 28일이 돼서야 제출했고 또 이만희 총회장이 칩거하다가 한 달 만에야 국민한테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지난 월요일 3월 9일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이 과연 종교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당동 본부라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실제로는 이게 법인의 공간이 아니었고 거기에 갖춰야 될 아무런 서류도 없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아주 위법한 게 확인이 됐다”고 했다.
또 “법인 사무소는 바뀌면 주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본래 등재된 사무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여기가(사당동) 사무실이라고 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도 사무실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무런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될 그런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런 주소 변경 등기하지 않으면 바로 위반이 되고 이 법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종교법인으로서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교 법인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사실 지방세인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이게 종교시설에 쓰고 있는가.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을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직후인 9일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하여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이고 안하무인이다. 오만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 아파에서 크게 사죄하고 전폭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