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 저해하교 교회 위협한다고 비판
이정훈 교수 (엘정책연구원장)가 2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회가 조심해야 할 선거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평화나무의 김용민 씨가 이름은 평화나무인데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김용민 씨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이라 할지라도 ‘차별금지법이 우리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는 ‘우리 교회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할 수 있다’는 팩트에 근거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의사 표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기회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악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것은 역설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집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제가 깜짝 놀랐다”며 “이름은 평화나무인데 주로 분쟁을 만들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이 목사님들의 선거법 위반 행태를 신고해 달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유죄가 되면 포상급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짓들을 교회 내에서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은 심리적으로 목사님과 크리스천에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고 위축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든다. 국제 인권법에서 위축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크리스천과 교회가 정치 운동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또 분쟁을 피하려는 것 때문에 악한 것이 횡행하게 됐다”며 “『기독교와 선거』 책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선거에 임할지, 크리스천의 잘못된 정치 참여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정책과 법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지 잘 정리돼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미 영국과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를 자랑했지만 교회가 박해를 받고 크리스천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교회 박해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도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현명한 크리스천이 악법과 싸우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