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민원 청원 불구 재의 요구 거절되자 서명 접수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2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이들은 3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개청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민 17만 7천명의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개청청구 서명을 도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날 도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한 채, 아직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도민을 대표하여 개정청구 서명한 17만 7천명의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하라는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했다.
또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해 주고,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해 주는 성평등 정책과 조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양성평등으로의 재개정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민연합 전문위원인 전윤성 변호사는 이날 부재한 길원평 교수 대신 경과 보고를 했다. 전 변호사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작년 6월에 입법 예고됐고, 많은 시민단체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 기습 통과됐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주도해서 교회와 기업, 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악법적 조례”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많은 시민 단체에서 개정 요구를 했음에도 아무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월 29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72개의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출범하게 됐다. 7월 22일부터 31일가지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재의 요구를 하도록 경기도민 5만 명이 청원을 했다. 민원 청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청원했고, 최초로 청원이 채택됐다. 도지사에 의해 재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거부됐다”고 했다.
그는 “8월 25일에도 3만 명이 모여서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다. 8월 26일에도 도청 앞에서 3천 명의 도민이 모여 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할 수 없이 9월에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조례개정 청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10월 20일 또 2만 명이 모여서 다시 한 번 개정 촉구를 했다. 그 이후 경기도 도의원들과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요구 사항과 성평등 조례의 문제점, 개정 이유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관련 모든 자료와 법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 도의원들은 저희 요구 거절을 결정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당시 대표단 단장이었던 도의원이 ‘총선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만나줄 이유가 없다’며 ‘여러분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민주당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서 폐기하기로 했던 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서명이 10만을 넘어가고 12만 명을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해 2월 처음 도의회 임시 의회가 열렸고, 갑자기 개정을 해버렸다. 입법 예고도 없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데 밀실에서 도의회의 96%를 차지하는 민주당에서 통과시켰다. 문제의 핵심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오늘날 전자 서명을 포함해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게 됐다. 전자서명은 1,000명이고 나머지가 수기 서명”이라며 “시, 군만 분류한 것이 아니라 읍, 면, 동까지 분류돼 있다. 단체의 서명은 여러 지역에 사는 분이 한 서명지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동을 분류하라고 구시대적인 제도를 요구해 아이들 돌봐야하는 학부모가 서명지 분류 작업을 했다. 많은 분의 수고와 시간을 들인 17만 7천명의 민의를 무시하지 말고 경기도는 조속히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한 한 학부모는 “성평등 조례를 근거로 모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행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며 “작년에 성평등 조례가 통과된 후, 학부모 몰래 성평등 교실에서 젠더 교육을 시켜 민원과 원성을 샀다. 우리 자녀, 아동,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선 부모가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윤치환 목사는 “잘 알다시피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한다. 세계적으로 HIV가 심각하다. 남아프리카는 에이즈 환자가 720만, 탄자니아는 150만, 인도 210만, 러시아도 100만이 넘는다. 지금 우한 바이러스의 원천인 중국은 82~125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 중국 대학교에서는 매년 3000명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수백만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에이즈가 확산되는 짓을 하려는가?”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 성인지 예산이 2조 7천억이다. 동성애 확산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교회에까지 성평등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위원회를 세우려 했다. 그 짓을 경기도 도의원이 한 것”이라며 “우리는 양성평등을 원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