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민주주의 가치 훼손한 현 정권 심판 촉구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이번 4‧15 총선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독재 사회주의 체제의 분수령으로 선언했다.
샬롬나비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6개월 동안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지키기를 위한 국민 집회가 있었다”며 “이제 다가오는 4월15일 총선은 그동안 분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선거라는 제도로 잠재우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모두들 순복하여 다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독재 사회주의 체제냐 하는 선택길에 서 있다”며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 종속으로 가야 할지 미국 해양친화적으로 가야 할지 가름하는 판갈음을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이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사법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선거제도까지 훼손하고 있다. 지방 권력을 다 장악한 현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이 나라를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며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권에 대하여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총선을 통해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성해체 성평등의 동성애 인권독재 차별금지법을 주도하는 인사들과 정당들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 주도의 광화문 시위 사태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끝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신교인과 천주교인 합하여 근 1천3백만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고 나라를 4만불의 선진사회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촉진할 건전한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후보자와 정당을 뽑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 아닌 당리당략에 추종하고 헌법정신에 위배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심판해야 한다.
4.15 총선은 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의 날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연말 제1 야당을 배제하고 밀어붙인 소수정당의 의회진출 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또 다른 위성정당을 용인하면서 선거법 개정시 내세웠던 명분을 스스로 뒤집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취임사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오늘날 정부는 소수의 자기편끼리 자리와 혜택을 나누는 배타적이고 특권적인 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의 문정부의 총체적 실정(失政)이 코로나 사태에 가려져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코로나 비상 경제 대책, 방역 체계에 대해 외신의 긍정적 평가, 코로나 확진자 감소, 진단키트 수출,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 G20 정상 코로나 대책 회의 제안 및 주요역할 등으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는 국면이 있다.
작년 재정 적자(赤字) 사상 최악 기록을 낸 정부와 여당의 무차별적 포퓰리즘을 막아 내어야 할 야당의 대표가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하자 여당 대표는 정부와 협의도 없이 “전 국민 지급 찬성”이라고 맞받았다. 상대방 베팅에 밀리지 않으려고 “그 두 배”를 외치는 도박판 모습이 오늘날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을 보여준다. 여야 대표의 무책임성과 자질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 경제적인 위기 국면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총선에서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해야만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지키기를 위한 국민 집회가 있었다. 그리하여 작년 10월 3일은 해방 이후 최대의 인파들이 모여서 비리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운집하였다. 이제 다가오는 4월15일 총선은 그동안 분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선거라는 제도로 잠재우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모두들 순복하여 다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과 검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정선거를 제도적으로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에 샬롬나비는 공정한 선거 속에서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다음 사항을 천명하고자 한다.
1. 코로나 팬데믹이 4.15 총선을 블랙홀로 문정부의 실정을 묻어버리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며 전문적으로 훈련된 우수한 의료진들이 체계적으로 방역하고 잘 수습을 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훌륭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 도입으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됐다. 이후 병원과 제약 산업이 성장해 국민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고 이런 여건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의 토대가 되고 있다. 게다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 시스템도 자리를 잡게 됐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코로나의 전명원인 중국 봉쇄를 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국내 대구 경북의 대량 감염이 일어났다. 초기에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지리적 근접에도 불구하고 대량감염을 피해갈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보기에 대한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 고조하였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전개되면서 현정부의 총체적 실정인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소주성 경제 실정, 외교 고립,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기업의 줄 도산(倒産),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비리 사태, 정파적 적폐청산으로 국민 분렬, 법무부 각종 월권 행위, 북한 핵폐기 정책 무위(북한은 핵 무장 지속 선언 속에서 연이은 미사일 도발하고 있다) 등이 묻혀 버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하여 각종 실정을 바로 잡아야만 총선 후에 이 나라가 바르게 나갈 수 있다.
2. 살아난 '조국 내로남불' 유령이 총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은 바른 판결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고통받으며 정신없는 와중에 죽은 줄 알았던 '조국의 내로남불'이 좀비(zombie, 살아있는 시체)처럼 일어나 여당과 여당의 위성정당들을 배회하고 있다. 범여 비례당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던 인사들을 앞다퉈 영입해 4·15 총선에 나섰다. 여권에선 "총선 후 '친조국당'만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란 말까지 나온다. 열린민주당의 한 후보는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찰을 국정 농단, 쿠데타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 "기필코 몰아내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조국 좀비정당 출현은 문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 “조국 전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법을 어기고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를 상대로 마음의 빚을 졌다니 이는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편갈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조국 좀비정당에선 조 전 장관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14명의 현직 검사 이름이 담긴 '살생부'까지 등장했다. 심지어는 조국 사태를 현 검찰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이 정한 법치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들의 행태에 대한 단호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나라의 방향이 중요하다. 중국 대륙 종속이냐 미국 해양 친화로 나갈 것인가?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언급하듯이 엘리트 집단의 시관론(時觀論)은 한 사회의 변동 수준을 결정한다. 적폐청산으로 '과거의 긴 기억'에 발목 잡힌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긴 기대'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사 논쟁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인가. 조선조의 망국적 청국 의존 정책의 망령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열고 대륙지향적 중국 종속적 나라가 아니라 해양지향적 한미동맹을 기초해 선진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정부가 감염원인 중국봉쇄를 하였으면 초기 대량 집단 감염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핵폐기 약속을 받아내었다고 시작된 북한의 핵폐기는 3년 후인 오늘날 문 정부의 공허한 선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친북 경제를 말하고 북한에 대한 저자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총선 과정에 친북(親北) 단체인 대학생진보연합 소속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북 좌파대학생들이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등 유력한 야당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중국, 소련, 북한 등의 대륙지향적 이념추구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서방 등의 해양지향적 열린 국회를 창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독재 사회주의 제제냐 하는 선택길에 서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 종속으로 가야할지 미국 해양친화적으로 가야할지 가름하는 판갈음을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이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4.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체제 아닌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결정해야 한다.
요즘처럼 '운동권 세대'가 장악한 한국 사회는 상상하지 못한 나라다.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첨예하게 분열된 사회는 3년 전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2048년이면 대한민국 100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성공의 역사를 써온 나라다. 그런 희망의 나라가 지난 3년 동안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추락하고 있다. 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사법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선거제도까지 훼손하고 있다. 지방 권력을 다 장악한 현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이 나라를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현 정권은 광화문 구국 평화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지난 3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정당에 대한 지지는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외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는 비판이 팽배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에 의한 선거개입이다. 대통령 자신이 살아있는 검찰총장 임명 시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수사자체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권에 대하여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5. 현 정부가 이루어낸 최대의 경제 실정에 대해 국민은 그 공과(功過)를 심판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의하여 정부는 두차례 기업인을 위한 100조에 해당하는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탈원전, 친노조, 주 52시간 노동제, 규제 완화 불용 정책 등에 의하여 지금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끝없는 세금 퍼주기로 국가 부채 비율이 40% 마지노선을 넘었다.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과도한 최저임금, 덕지덕지 추가된 환경·산업 안전 규제,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 등등의 족쇄를 풀어 줄 생각조차 않고 있다. 경제 활력 죽이고 기업 의욕 꺾는 반시장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도 없다고 한다. 기초경제체력이 잘못되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희생할 기본 체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 가장 구체적인 예가 국가대표 원전 기업 두산중공업이 신한울 3.4호기 중단으로 올해 빚만 1조 2천억으로 망가졌다. 현 정권은 탈원전으로 극심한 자금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두산 중공업에 1조 긴급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지원은 임시처방일 뿐이다. 근본 처방은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살리고 신한울 3.4호기가 재개되어야 한다.
6.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제정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후보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범여정당들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무기력한 야당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치 개혁이란 이름으로 4+1 이번 총선에 정당이 무려 60여개나 등록해서 유권자들을 환란에 빠뜨리고 투표용지가 거대 여야 정당의 위성 정당이 생겨나 선거법 개정의 의미가 무색케 되었다. 소수당 원내 진입 길 터주자는 취지가 실종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비례투표에서 앞쪽 기호를 받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다.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불법이라고 했던 일을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선거법 야합으로 정치꾼들의 욕심만 채운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버젓이 있는데 옥상 옥이라는 공수처를 만들어 정권의 입맛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마음대로 수사하도록 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는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현명한 국민들은 이러한 일을 주도한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7. 현명한 시민들은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명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망친 나라를 의병들이 일어나서 구한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다,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 때 철면피한 왕과 당쟁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사지로 몰아간 정치인들이 나를 망국으로 치닫게 하였다. 큰 공을 세운 김덕령, 곽재우, 정문부 같은 의병장에 공을 치하하기는 커녕 참살하기까지 하였다. 중국 인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초기에 감염원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함으로써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 정부는 친중국과 중국 눈치보기에 사로 잡혀 감염원 중국 초기 차단에 실기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코로나 대량 감염국의 오명을 뒤집어 세계 180여개국으로부터 입국금지 나라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된 것이다. “중국은 운명공동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이라는 정권의 방역 정책이 지난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난 대감염을 초래하고 여태까지 국제적으로 여권 패스 모범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80 여개국으로부터 입국금지나 제한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방역과 생활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시민들의 공동 체 정신과 노력에 의하여 이만큼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8. 한국교회는 시대의 아픔에 참여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선진자유민주사회를 이끌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하자.
한국교회는 일제 암울한 시기에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민족의 독립 정신을 만천하애 알렸고, 민족 정기를 되찾았다. 민족구원과 기독교 신앙을 일치화했다. 그래서 가장 큰 박해와 피해를 입었다. 선교사들도 한국교회를 도와서 일제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려서 비로소 코리아라는 나라가 극동에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교회는 확진자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도우고 한국교회봉사단을 통하여 코리아 방역 및 종식을 위하여 투쟁하고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사태에 가리어진 총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총선을 통해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성해체 성평등의 동성애 인권독재 차별금지법을 주도하는 인사들과 정당들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 주도의 광화문 시위 사태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끝내어야 한다. 선진사회는 시민 혁명보다는 선거로 정권을 심판하고 그 선거 결과에 개인적으로 만족 하든 않든 승복하는 것이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 합하여 근 1천3백만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고 나라를 4만불의 선진사회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촉진할 건전한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갈림길이 되는 중대한 선거이다.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심에 입각한 주권 행사가 요청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로운 선진사회에서 북한 동포들도 세습독재에서 구출하여 신앙과 경배를 마음껏 하는 동북아의 평화나라 통일 한국을 앞당길 수 있다.
2020년 4월 1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