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정부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 비판
통일부,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발표
총선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묻지마 대북 퍼주기 시도
평양 병원 건립, 남북 철도 착공 등 모두 유엔대북제재항목
납득 어려운 대북정책, “총선에 북한과 모종 협력 의구심”
정부가 북한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대변인 이애란)이 유엔 대북제재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강릉에서 제진 구간 110.9km에 달하는 단선 전철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하여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27 사기평화쇼 2주기를 맞아 묻지마 대북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정부와 여당은 남북철도 추진 기념식과 대북의료지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등 친여권 인사들을 내세워 평양에 1조 2천억원짜리 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수 조원이 투입되는 남북철도 착공식을 밀어 붙이도록 결정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대북사업은 모두 유엔대북제재항목으로 자칫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경제파탄지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총선 압승의 결과를 묻지마 퍼주기 대북지원사업으로 오판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느 나라 집권당인지 분간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고 주한미군 한국인 종사자 1만여 명 무급휴직에 내몰린 상황인데 유엔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을 무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엔대북제재를 직시하라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27 사기평화쇼 2주기를 맞아 묻지마 대북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도 안되어 정부와 당은 남북철도 추진 기념식과 대북의료지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을 밀어 붙이고 있다.
중국폐렴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매일 대기업규모에 해당하는 6100명의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자살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총선전에 코로나 재난극복을 핑게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누어준다고 하면서 국방예산중에서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등 친여권 인사들을 내세워 평양에 1조 2천억원짜리 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수조원이 투입되는 남북철도 착공식을 밀어붙이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사업은 모두 유엔대북제재항목으로 자칫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폐렴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실직자가 수백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무료급식소앞에 늘어선 노숙자들의 대열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국민은 경제파탄지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총선압승의 결과를 묻지마 퍼주기 대북지원사업으로 오판하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느나라 집권당인지 분간조차 어렵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로 갈등관계에 있고 주한미군 한국인 종사자 1만여명 무급휴직에 내몰린상황인데 유엔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을 무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 이야말로 섶을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이다.
아무리 북한정권에 충성을 하고 싶어도 국민들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북정책이 혹시나 총선에서 북한과 어떤 모종의 협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유엔의 대북제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멈출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04.27
기독자유통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