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주간 행사서 현 정부 정책 비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북한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평양종합병원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도 제기됐다.
제17회 북한자유주간 3일차인 28일 오전 이애란 (사)자유통일문화원장,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정진화 리버티뉴스 기자가 ‘북한 체제와 식량난’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文 정부, 4‧27 2주년 맞아 3조 규모 남북철도 복원 사업 발표
코로나19, 선거에 이어 北 퍼주기에도 이용… 유엔 제재 위반
北 배급제 붕괴… 장마당 의존 90%, 보위부 간부도 마찬가지
北 독재 유지는 시장경제에 희망 갖는 주민 또 몰락시키는 것
이애란 원장은 “김정은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문재인 정권은 생뚱맞게 코로나가 기회라며 3조 규모의 남북철도사업을 발표하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1조 2천억원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를 국내 선거에 이용하더니 이젠 북한에 퍼주는 데 이용한다. 정부의 대북사업은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자칫하면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박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화 기자 역시 “지금 김정은의 와병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 정부의 아무런 답변과 호응도 없는데 그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북한 퍼주기가 북한의 독재 체제 수명을 연장시키며, 장마당을 통한 시장경제에 의지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세율 대표는 “정부가 마치 자신들이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주의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0년간 퍼주기를 통해 북한의 독재 체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그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저를 비롯해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에 부모 형제가 있다. 자신들이 번 돈의 절반은 북한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부모에게 지원한다는데 그걸 막을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며 “퍼주기는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북한 독재 체제가 다시 일어나면 시장에 희망을 갖고 있는 북한주민이 또다시 몰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가 오래 전부터 배급제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장마당 등을 통한 시장경제에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 달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진화 기자는 “북한주민들이 식량을 얻는 비율은 장마당이 90% 이상이다. 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보위부 간부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애란 원장은 “김일성 일가가 지급하는 배급제는 거의 붕괴 상태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시장 체제가 갖춰지고 있는데, 김정은의 폭정에 의해 제대로 작동이 어렵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개인의 자유권, 사적재산권이 보장되어야만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경제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이 꾸준히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데, 법을 새로 만들어 뒤죽박죽 되고 화폐개혁으로 빼앗아 가고 계속 뒤집어 엎는다.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여당이 180석을 얻게 되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재산권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2조 8520억 규모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기념식에서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김정은이 직접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민주평통)의 대담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