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고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국제협약 준행 촉구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홍콩 정부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반중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2020년 중국 우환과 지구촌을 엄습(掩襲)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어수선한 와중에 지난 4월 18일부터 홍콩 경찰은 지난해 반중(反中)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로 반중 인사들을 전격 체포하였다. 세계 자유 진영은 이 사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범죄인 인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송환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 단체 등이 반국가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에 이용되어 중국의 기독교 선교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홍콩과 중국 안에 있는 1억 기독교 신자들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시진핑의 집권 이후에 홍콩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그동안 성장해 왔던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8천만명-1억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걸맞게 기독교와 제 종교의 신앙 자유를 허용하고 중국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공정을 벌이고 있는 중화(中華)사상의 중국 정부의 실체를 깨닫고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중화(中華)사상이 오늘날 중국의 시진핑이 주창하는 중국몽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고구려가 중국의 식민지라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동북아공정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실체를 현 정부는 올바르게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홍콩의 자유 민주화 번영과 인권존중을 지지한다
중국은 홍콩 반환시 영국과 맺은 일국양제(一國兩制) 국제협약을 준행하라
홍콩 정부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반중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탄압을 중지하라
2020년 중국 우환과 지구촌을 엄습(掩襲)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어수선한 와중에 지난 4월 18일부터 홍콩 경찰은 지난해 반중(反中)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로 반중 인사들을 전격 체포하였다. 세계 자유 진영은 이 사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에 대해 선방(善防)하고 있는 홍콩 시민의 지난 해 민주화 시위운동 과정에서 치러진 지난 해 2019년 11월 홍콩 정부의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범민주파가 압승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직도 여전히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 홍콩 민주화 운동은 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그 시초는 현재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내각에서 홍콩 입법회에 2019년에 제출했던 범죄인 인도(引渡) 법안에서 시작되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의 골자는 범죄인들을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의 국가 및 지역에 아무런 제약 없이 송환절차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안이 토론되기 시작하자 지난해 3월 31일부터 반대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시위는 그 후 6월에 접어들어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시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캐리람 행정장관은 6월 15일 송환법 제정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러나 철회가 아닌 연기 결정에 대규모 시위는 계속되었고 8월에는 공항 점거를 비롯한 사회공공시설 점거로 이어졌다. 3개월 이상 시위가 지속되자 9월에 이르러 캐리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철회를 발표하였으나, 시위대는 송환법 철회뿐만 아니라 경찰 강경 진압 책임자 문책,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입장 전면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의 5개 항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시위에 대해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건국절을 기념할 때까지는 강경진압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월까지도 시위가 지속되자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강경진압을 지시하였고 그 이후에 경찰이 최류탄과 물대포를 쏘고 심지어 실탄을 발상하여 부상자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였고 수천명이 체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은 홍콩시위대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홍콩 이공대를 완전 포위하고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여 거의 대부분을 검거했다. 바로 이 때 실시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는 무너지고 범민주파가 70%가 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러한 범민주파의 승리가 홍콩 민주화의 앞날을 밝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시발(2019년 6월 9일) 6개월 되는 시점 지난 12월 8일에는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 기념 집회에 다시 80만 명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에 참가했다.
샬롬나비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범죄인 인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송환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것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송환 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포함되고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의 송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범죄인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 2심제 재판 과정을 거쳐야 송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법원에 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홍콩 행정장관이 독단으로 송환결정을 판단한다. 그리고 홍콩이 아닌 해당국 법으로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이 되어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반분열국가법 위반(최소 징역 15년)을 사유로, 홍콩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반중 민주화 인사를 중국에서 송환 요구할 경우, 홍콩 행정장관의 판단으로 중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이 법안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기에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 단체 등이 반국가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에 이용되어 중국의 기독교 선교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2.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시 영국에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협약을 지켜야 한다.
세계의 금육허브로서의 오늘의 홍콩은 오로지 자유 민주 경제 질서 하에서 가능하였다. 우리는 19세기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한 중국이 홍콩을 내 준 역사를 알고 있다. 1842년 영국과 청(淸)나라 사이에 홍콩 섬의 영구 할양(割讓)을 인정하는 난징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됨으로써 영국령 식민지 홍콩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 당시 홍콩은 남중국의 자그만 어촌에 불과했으나 155년 식민 통치를 통하여 영국이 관할권을 갖고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으로 발전 시킨 덕분에 지난 1세기동안 세계 물류의 중심이요 금융의 허브로 발전하였다. 이 홍콩은 오늘날 시장 경제를 가진 중국이 지향해야할 모델이기도 하다. 오늘날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은 경제 발전과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진정하게 오늘날 글로벌 지도국으로 등장하려면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모델 케이스로서 홍콩의 모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홍콩정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 유럽과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유럽연합과 미국의회는 홍콩 민주화시위 지지 성명을 내고 홍콩의 민주화를 독려하며 중국에 대해 무력 진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이 지난해 11월 19일(현지 시각)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수정 발의된 홍콩인권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되면서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 지 검토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여겨질 경우,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에 경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시민단체 뿐 만 아니라 각 대학교의 학생들이 홍콩민주화 시위지지 대자보를 붙이며 홍콩민주화 시위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운동에 대한 탄압은 중국의 민주화를 짓밟았던 천안문 사태의 재현이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4. 중국은 홍콩과 중국 안에 있는 1억 기독교 신자들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시진핑의 집권 이후에 홍콩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그동안 성장해 왔던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8천만명-1억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중국 인구들 가운데 괄목한 숫자이다. 시진핑 정권은 장기집권에 기독교 신앙이 방해되는 것으로 보고 정부 시책에 저항하는 교회를 헐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다. 이는 경제에 안정과 활력을 부여하는 중국의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도 좋지 않고 국제적 위상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걸맞게 기독교와 제 종교의 신앙 자유를 허용하고 중국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국내 보수 진보 학생 및 시민 단체들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홍콩 민주 시위를 지지하고 중국 공안당국의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다.
한국내에서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진보·보수 단체들이 2019년 11월 19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렸다. 노동자 연대 학생 그룹과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시진핑 정부와 홍콩 당국은 홍콩 항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연대 활동은 중국인들을 적대하거나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홍콩 항쟁의 5대 요구를 수용하고, 폭력적인 규탄을 중단하길 바란다." "시진핑·캐리람 정부의 탄압은 더 강력한 저항만 부를 뿐"이라며 "1987년 6월 항쟁 때도 전두환 정권은 탄압 수준을 올렸지만, 결국은 항쟁이 승리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명동 일대를 행진하면서 "Stand with Hong Kong” (홍콩과 함께하자), Five demands not one less(5개 요구안 모두 수용하라) "시진핑을 규탄한다. 강경 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과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 등은 11월 23일에도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청년 긴급행동’을 열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 및 행진을 이어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자유시민의 민주투쟁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날까지 9주째 관련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 내에서도 홍콩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홍콩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6. 한국내 중국인 대학생들의 홍콩 시위지지 관련 벽보 찟기 등 무례한 과도한 애국주의 행보를 우려한다.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이 7만명에 가깝다. 2003년 5600여 명이었지만 2011년 6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다른 나라 유학생과 달리 조직화돼 있다. 학교마다 유학생회가 구성됐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관리한다고 한다. 2019년 11월 19일 홍콩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서울대 교내에 마련된 ‘레넌 벽’(Lennon wall)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명지대에서 홍콩 시위 반대 현수막을 붙이려는 중국 학생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 학생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외국어대에서도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유학생들의 반대 벽보가 붙었다. 광주 전남대 게시판에 중국인 추정 학생이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에 ‘입 닥쳐’라는 글이 올라왔다.
중국 기자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중국의 10대, 20대는 시진핑 시대 과도한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홍콩·티베트 같은 주권 관련 말만 나와도 흥분하는 세대들이다. 중국 학생들은 중국은 청나라 말엽 이후 외세 침탈로 엄청난 굴욕을 겪었지만 다시 굴기했고 이제는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배운다고 한다. 전체주의 사회 특성상 다른 목소리는 없다고 한다. 특히 홍콩은 외세 침탈과 주권 회복의 상징이다. 홍콩이 전쟁터로 변한 와중에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놨다. '신세대 애국주의'를 중국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산당을 향한 충성으로 규정하고 '시진핑 사상'을 교육용 앱으로 가르치게 했다. 앱 이름이 '학습강국(學習强國)'인데 시진핑(習)을 배워 강국이 되자는 의미도 된다. 공산당 장기 독재에 따른 문제를 맹목적 애국주의로 덮으려 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맹목적 애국주의 교육이 홍콩 시위와 관련한 중국 유학생들의 안하무인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신상을 캐어 공격하고 현수막과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중국 대학생들은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법을 우습게 안다. 중국 외교부는 "(유학생들이) 애국심을 이성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이미지를 손상하는 언행에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감싸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중국 1020세대는 미국 프로농구(NBA) 팬이면서도 휴스턴 로키츠 단장이 '홍콩 지지' 의사를 밝히자 집단으로 'NBA 보이콧' 운동에 나섰다. 홍콩 시위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도 1020세대가 주도한다고 한다. 중국 대학생들의 무례한 행동들은 중국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 당시 집단 광기(狂氣)를 연상케하는 태도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이들에게 전체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중국에 굴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는 인권과 민주화를 대변한다는 정부로서 아시아에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7. 홍콩 정부는 지난 민주화 시위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된 홍콩주민의 민주화의지를 인정하고 민주화 인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계속된 홍콩시위는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더하여 11월에 치러진 18곳의 구의회 선거 가운데 17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2020년 4월 18일부터 홍콩 경찰은 지난해 반중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로 홍콩에서 발행되는 반중(反中) 성향 일간지 빈과일보를 발행하는 리즈잉(黎智英)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을 비롯해 15명의 홍콩 야권 인사를 체포했다. 4월 19일 명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마틴 리(李柱銘) 민주당 초대 대표를 비롯해 앨버트 호(何俊仁) 민주당 전 대표, 리줘런(李卓人) 홍콩직공회연맹(노조) 부주석 등 홍콩 야당과 노조 전·현직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행정장관(홍콩 최고 행정책임자)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와중에 반중 인사들을 전격 체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으로 9월 홍콩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반중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정부는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로 확인된 홍콩주민들의 민주화열기를 인정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8. 대한민국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홍콩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며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민족이다. 현 집권 정부는 그러한 민주화운동의 후예임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운 정권이다. 또한 현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를 지지하는 촛불세력에 의해 세워진 촛불정권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정부이다. 그런데 현 홍콩 민주화 시위운동에 대해 무관심하고 아무런 지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현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함을 느끼게 된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다 하여도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굴종의 자세는 지나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21세기 사대주의의 모습인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이 오늘날 이 정도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나라들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유엔연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렸고, 광주민주화운동에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였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현 정부는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홍콩민주화 시위운동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한국의 자유 민주화운동을 지지했던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보은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지나친 굴종의 모습을 버리고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균형 잡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9.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공정을 벌이고 있는 중화(中華)사상의 중국 정부의 실체를 깨닫고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남침한 북한의 혈맹인 나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분명 1950년대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샬롬나비는 충분히 인식한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이다. 현 정부가 좀 더 지혜롭게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당당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후진타오 전 주석만 해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어둠에서 힘을 기른다)' 가르침을 따랐다. 그런데 시 주석의 선전 기관은 '만방내조(萬邦來朝· 만방이 조공 받치러 온다)'라는 표현을 썼다. 당나라 때처럼 주변국(만방)이 조공을 바치러 중국에 온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사고를 내비친 적이 있다. 이는 아주 무례한 제국주의 사고이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는 두 번이나 중국 지방관이 앉는 하석(下席)에서 시 주석을 만났다. 중국의 한국 무시와 협박이 갈수록 노골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중국에 3불(不) 약속을 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는 사대주의 친중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할 일본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파기 등 지나친 반일주의 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중화(中華)사상이 오늘날 중국의 시진핑이 주창하는 중국몽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고구려가 중국의 식민지라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동북아공정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실체를 현 정부는 올바르게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서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동맹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념과 지지자의 틀에 얽매여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발전시키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중국이 홍콩의 자유 민주화를 허용하고 시장 경제에 걸맞는 자유 민주화의 체제를 가지게 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웃이요 반려자와 동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2020년 4월 2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