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 제공 않고 통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북한의 전체주의 통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인권단체들로부터 제기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 국장은 1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도자 신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침묵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장은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프턴 국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통치의 주요 요소이며, 북한 당국의 관심사는 최고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비치게 하고, 정부는 무결하도록 보이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체주의 국가는 안정적이지 않고 위계적”이라며 “지도력 공백이나 투쟁, 정부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 정부가 붕괴되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도 “북한은 주민들의 정보 접근과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전무하다는 위험하고 믿기 힘든 주장도, 북한 정부의 비밀주의, 이중성, 주민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와 마찬가지로 수 년 동안 엄청난 인권 침해를 주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회(COI)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국제형사법원(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며 “지속적인 범죄와 폭압적 정책의 중대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이 권고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한 최근의 소문들이 그와 북한 정권에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망각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