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구 대표 “다음엔 이런 문제 없도록 근본적 변화 고민해야”
선거는 공공의 것… 의혹 있다면 해소·개선하는 것 당연
서로 의견 다를 순 있지만, 감정 소모보단 합리적 해소를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허점 발견 뒤 전통 방식으로 회귀
다음부터는 투명투표함과 현장개표로 가는 것이 합리적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서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최근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서울대 학내에 게재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트루스포럼은 이 성명에서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관위가 담당하는 본연의 작업”이라며 이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과,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개표 등으로 투·개표 방식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트루스포럼은 조만간 이를 위해 시위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취지와 배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 결과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결과를 보고 절망하더라. 그러던 와중에 선거 부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관련된 내용을 천천히 살펴봤다. 잘못된 정보들이 가공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바른 정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의혹이 존재하고, 선거는 공공의 것이기에 그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국가와 선관위의 당연한 몫이다. 또 제가 국제법 전공인데 사이버 공격에 관심이 많고, 중국의 국제통일전선부가 해외 정부들의 선거에 관여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트루스포럼 내의,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 사이의 여론은 어떤가?
“우선 (트루스포럼) 회원 가입은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통해 받고 있다. 등록한 분들이 1천명이 넘는데. 청년만 있는건 아니고 동문도 포함도니다. 청년 학생은 500-6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개별 대학들에 조직이 존재하지만 연합활동의 대부분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서울대 회원들은 40명 정도 된다. 트루스포럼의 공식 입장은 제가 우리 회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하고 있다. 서울대 회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혹을 상당히 갖고 있다.
물론 저희가 서울대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다고 할 순 없다. 그런데 스누라이프(서울대의 대표적 커뮤니티)를 보면 이 논란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슈 자체를 정치색과는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친구도 있고, 자신은 프로듀스 순위조작을 밝혀내는 데 참여했었는데 선거 데이터를 봤더니 부정이 개입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글들도 올라온다. 그것이 또 서울대의 모든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공식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일부 정치인들이 자연스러운 의혹 갖는 분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매도한다. 그게 처음엔 안타까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이 더 불거지고 나니, 이제는 부정선거 이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너무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합리적으로 의혹이 뭔지, 있으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의혹이 의혹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선거제도의 개선을 같이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개선하는 것까지 나아갔으면 하는데, 보수 우파 진영 안에 내부적 감정 소모가 일어나는 게 안타깝다.
트루스포럼 카톡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합리적 의혹을 넘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장 뜨거웠던 곳은 트루스포럼 서울대 동문 카톡방이다. 거기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없다’거나 ‘왜 우리가 좌파들이 무리하게 주장했던 이슈를 따라하느냐’는 취지의 주장도 있다. 그런 분들의 입장도 합리적으로 잘 새겨들어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혹 검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미국에서도 이 이슈가 뜨겁다. 트럼프도 당선되고 나서 ‘내가 부정이 없었으면 수백만 표 더 얻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특히 우편투표제도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과거 한 프로그래머가 의회가 주관한 포럼에서 ‘2002년도 플로리다주 선거 때 공화당 후보에게 제안을 받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전에 결과값이 세팅돼 있고 부정소스코드를 열어보기 전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에서 해외 선거에 개입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과거와 달리 적극적이고, 뉴질랜드와 호주 의회에 진출하려는 시도와 실제 진출 사례가 있었기에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이 전자투표기나 계수기(counting machine)를 사용하지 않는데, 기술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수출했는데, 2006년에 네덜랜드 내 해커그룹이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하고,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경악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종이투표와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전통적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이게 네덜란드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네덜란드산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독일에서도 여론이 일어나 헌법소송이 진행됐다. 그 취지는 ‘해킹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선거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선거의 공공성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전자투표만이 아니라 계수기도 연산이 들어가기에 해킹 위험에 노출된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2009년도에 독일에서도 전자투표기계 사용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역시 종이투표와 수개표로 돌아갔다.
어떤 분들은 (독일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이) ‘전자투표’ 시스템에만 한정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선거에서 컴퓨터 프로세싱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계수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검증 가능해야 하고, 그렇기에 기계 사용을 배제하고, 관심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에서는 더 나아가서 투명투표함도 활용한다.
지금 현재 민경욱 의원 등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이 전부 인용되지 않는 이상 이 의혹들은 현 단계에선 사라질 수 없을 것 같다. 선관위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QR코드가 ‘2차원 바코드’라면서 사용한 순간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령을 넘어선 것이다. 법령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돼 있는데, QR코드가 기능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그 법령을 넘어서 적용한 것이다. 선관위도 약간의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했고,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만약 소송이 인용되면 다른 역사가 쓰여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의혹들이 법원 판결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넘어갔다고 본다.
선거부정은 좌파들이 제기했던 이슈이고,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 씨는 2002년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분 말씀이 안타까운 것이, 자신이 노무현 정권 때 문제를 제기할 때는 보수 진영과 연대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그들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려 하더란다. 그때는 좌파와 활동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 그들도 자신에게 연락을 않더란다.
선거부정 이슈는 좌우를 넘어서 선거의 공공성에 관한 것이고 의혹을 가진 국민들도 많기에, 우리가 선거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적어도 2022년 대선에서는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개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독일 같은 경우는 선거를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주일날 하루에 진행한다. 우리도 주일이 아니더라도 토요일 같은 때에 선거를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떨까.”
-부정선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의혹 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증폭되고 있다. 우리가 피켓시위를 계획했는데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해서 좀 미뤘다. 시위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숫자와 상관없이 목소리를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다.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이고,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혹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적극 주장해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 문제 제기와 공론화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소위 보수 우파의 내부적 분열 요소가 돼서 다른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의 역풍을 우려하는데.
“더 이상 역풍 거리가 있나 싶다. 궁극적으로는 근본적 교육과 신뢰, 의식의 전환이 진행돼야 한다. 부정선거 이슈도 합리적 논의들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들도 오히려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갔기에, 오히려 기술적 발전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기술 맹신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리적으로 계속 제기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역풍과는 상관 없을 것 같다. 합리적 주장마저 이상한 것으로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신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보수 우파에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애초부터 차단하기보다는 건강한 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끌어나갔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듯해서 안타깝다.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적 글을 안 쓰겠다’, ‘은퇴하겠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원 가 봐야 한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더 안타깝다. 의혹은 의혹대로 합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도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로서,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와 한국교회에 요청하고 싶은 점은?
“정치란 한 국가의 원칙과 가치를 세우는 작업이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 국가의 원칙과 가치를 성경적으로 부합하게 하려는 노력이 정치이고, 이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정교분리가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를 부정하는 쪽으로 해석되는 건 어이가 없는 일이다. 미국이 수정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교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정교분리가 출발한 것이다. 국가는 종교적 양심과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크리스천은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교할 때도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진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은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나라가 지금 혼란 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청년들에게 일깨우고 근본부터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