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법원, 은행 3곳에 ‘보호명령’ 허가
미국 워싱턴D.C. 법원이 11일(현지시각)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에 대해 ‘보호명령’을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약 291억원)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웜비어 가족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앞서 오토 웜비어 모친인 신디 웜비어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며,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 등을 지목했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웜비어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이들 은행에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었다.
다만 은행들은 관련 정보의 공개가 고객들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따라 웜비어 씨 측이 은행들에 대한 법적 보호 요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호명령 요청서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대북제재법에 의거해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총 301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 이들 3곳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의 총액은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보호명령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들 은행은 조만간 웜비어 씨 측에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