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제한’에 대한 교회들 소송 결과 혼선에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지사들에게 교회들의 예배 재개를 촉구한 지 2주 가량이 지났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에 교회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 뱁티스트뉴스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참석 제한을 막아 달라는 지역 교회의 항소를 연방대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의 비판을 함께 실었다. 러셀 무어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법원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고 지역 교회들은 연방 항소 법원에 처음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지난달 29일에 이를 기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예배 재개 촉구 이후 캘리포니아가 최대 100명까지 예배를 허용하기 시작한 가운데서 나온 판결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도시 재개를 위한 2단계 방침으로 지역 소매점과 음식점 등의 사업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의 개업을 허가했지만, 종교단체의 예배 허가는 유보해 왔었다. 그러다 트럼프의 예배 재개 발언 이후 지난달 25일에 예배당 면적의 25%의 인원, 최대 100명까지 예배를 허용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제한 조항은 “수정헌법 1조의 자유행사 조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료품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등 좀 더 관대한 처우를 받는 활동은 예배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대법관의 생각은 달랐다. 브랫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의 최신 안전 지침은 예배 장소들은 차별하고, 일반 사업장에는 호의를 베푼다”며 “이 같은 차별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25% 입주 제한 명령이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임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셀 무어 위원장은 “판사들이 이 긴급한 문제에 헌법적 명확성을 분명히 하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몇몇 주들이 카지노는 허용하지만 예배당은 막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주들은) 비종교적인 모임에 비해 종교적 모임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고 중립적이지 않은 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각 판결을 받은 사우스 베이 유나이트 오순절 교회는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