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기고 통해 밝혀
김교연 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이 펜앤드마이크 기고를 통해 ‘불륜’과 ‘복수’, ‘살인’ 소재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언급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문제 제기와 행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교연 부소장은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 재현될 가족의 양상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의 세계’ 드라마를 관심 있게 보았다”며 “외도와 사실혼, 혼외자녀 등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특별한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의 가족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일상적 스토리가 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고 했다.
김 부소장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준비 중인 법률에는 현재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추가하여 ‘비혼’과 ‘동거’도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 부소장은 “이러한 법개정은 민법에서 제시된 가족 구성범위와 충돌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거대여당이 등장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혼이 가족의 구성범위에 등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진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처럼 법률혼을 맺은 남녀가 외도를 통해 쉽게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일이 앞으로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의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혼란한 사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소수의 여성이 경험하는 이러한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부부의 세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선택한 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극복’으로 ‘혼외 출산’을 장려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혼외자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 드라마에 등장한 아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범죄율과 가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했다.
끝으로 “러셀 커크의 보수주의 안내서를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이 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근본이자 핵심이고 가족이 쇠락하면 음습한 전체주의가 그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며 “부부의 세계의 막장이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확대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문제 제기와 행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