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59화] ‘민주화 세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풍선 날렸다고 감옥 가둔다? 독재 정권 악법
자유·민주·인권, 北 ‘절대존엄’에 유린당해
호남 사람들, 5.18 전통 위해서라도 나서야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을 대한민국의 누구도 막을 권한이 없다. 자유, 민주, 인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이를 막는 악법(惡法)을 제정하겠다니 제정신인가?
김지하, 이철, 유인태, 원혜영, 이미경, 김부겸, 이해찬, 장영달, 장기표, 인명진, 이런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으로 풍선을 날렸다고 탈북민들을 감옥에 가두는 법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기겁을 해야 한다. 그런 법은 독재 정권이나 만드는 악법이다.
제아무리 김여정이 쌍욕을 해도, 한국 정부는 그런 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도 그런 법은 헌법정신에 반(反)한다며 끝내 만들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
5.18사태가 났을 때 나는 세 번째 감옥살을 하고 있었다.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5.18 민주항쟁이 진압됐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당시 나는 완전한 절망, 무력증에 빠졌었다.
그 당시 우리는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가?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5.18 민주항쟁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어떻게 북한에 진실을 전하려는 탈북민들을 감옥에 처넣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은 무엇보다 5.18 민주항쟁 정신을 배반하는 법이다.
내가 속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지금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은 나 같은 우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 시기에 우파들은 문재인 정권을 종북좌파라고 수없이 비난했다. 그럴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문재인이 원하는 통일은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종교의 자유는 없고 ‘절대존엄’이 있는 공산통일임이 밝혀졌다고 공격했다. 그렇지만 국민은 이러한 우파(右派)의 주장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좌파의 국회 지배를 허용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전단살포 방지법을 만들어 탈북민들을 처벌하면, 우리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꼼짝없는 종북(從北)좌파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자유, 민주, 인권, 진실의 바람을 불어 넣으면 무조건 감옥에 처넣는다는 것이 이 정권의 입장임이 확인되었는데, 이 정권이 과연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까? 절대 아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일 수 없다.
이 악법을 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화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당이 아니다.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시키는 악법(惡法)을 제정하는 X들은 정말 정신나간 X들이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親日) 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혼쭐난 것처럼, 전단 살포 방지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훗날 반드시 혹독하게 당할 것이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반대했다고 금태섭 의원을 확인사살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누구도 윤미향을 비판하지 못하고, 전단방지법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입법화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좀비 정당’이다.
그러니 당신들에게 한 마디 하겠다. 당신들은 우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생각을 손톱만큼도 하지 말라.
이철, 유인태, 원혜영, 장영달, 이미경, 김성재, 이종오 등 젊은 시절에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옛 친구들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다.
이미 우리는 나이도 70을 넘어섰고 은퇴도 했다. 우리에겐 이름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악법 제정은 안 된다’는 말을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민주화에 젊음을 바쳤던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지나간 1970-1980년대에 제아무리 군사독재가 심했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군사독재로부터 벗어날 것이라 믿었고 또 그 일을 실현해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같은 악법을 제정하는 것을 과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순순히 동의할까? 그들도 옛날의 우리처럼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믿는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들이 북한의 ‘절대존엄’에 의해 가차 없이 유린당하는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또 호남 사람들에게도 한 마디 하자. 광주 항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호남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아는가?
그렇다면 호남 사람들이 군사독재에 항거해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했던 민주 항쟁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단 살포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부탁드린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에 호남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동참해 달라.
당신들이 2년 후 여당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악법 반대 서명운동에 열심히 동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악법을 제정하지 않게 해 달라.
서경석 목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