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면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통해 의회에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보내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26일 이후 1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 당국의 행동 등이 계속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및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국가 비상조치법(NEA)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인 13466호가 지난 2008년 6월 26일 발동하면서 매년 6월 하순에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로 올해까지 네 번 연장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완전히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