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2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다수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 규탄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주의국가로 이행하려는 불길한 조짐이 도처에 포착되고 있다. 모든 언론방송이 정권에 대한 비판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찬양 일색 기사로 도배되고 있다. 이러한 ‘문비어천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도 교활한 모략이며, 역사적 퇴행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관례를 깨고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의회독재에 경악하며, 악법 제정도 서슴지 않는 폭거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는 사전 각본에 의한 시나리오라고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모종의 밀약을 맺고 다수국민 탄압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의 총대를 맨 게 아닌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방송은 과거 독재정권을 비판했던 자랑스러운 유산을 팽개치고 오직 청와대 지시를 받아쓰는 기사를 남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인 인권위는 자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는커녕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오직 유엔의 앞잡이가 되어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매국노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반인권적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는 대국민사기며 역사의 퇴행일 뿐이다.
왜 언론방송은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독소조항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도대체 언론방송의 사명과 공정성은 어디다 팽개치고 부역언론방송으로 전락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명분은 그럴 듯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방송은 오직 차별금지법을 미화하기에 혈안이 돼있다. 이는 현재의 언론방송이 민노총에 장악된 탓이며, 동성애독재와 다문화독재를 획책하는 세력에 장악돼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여기에 자유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는데 앞장서온 정의당이 바람잡이 광대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당이 다수국민을 탄압하려는 전체주의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걸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다수국민의 목에 칼을 겨눈 야만적 폭거를 자행한 정의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정의란 이름을 쓸 가치도 없는 불의당이며,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반민주적 정당, 집권당의 기생정당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정의당은 즉각 문 닫고 폐업하라!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는 간단하다. 특정한 소수엔 동성애자/LGBT뿐만 아니라, 가짜난민, 외국인 불법체류자, 반사회적 이단종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및 주체사상신봉자 등등이다. 그들은 무조건 소수이기에 보호받고 특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소수집단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인데 문화사대주의자들이 맹목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체가 진짜인권인지 가짜인권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오직 인권이란 허상에 현혹돼 맹목적으로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 인권개념이 아니며, 인권을 빙자한 사이비인권에 불과하다. 무조건 소수이기에 보호받고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건 민주사회원칙에 어긋나며, 전체주의적 광신주의인 것이다. 어떻게 그 어떤 반대나 비판목소리도 혐오발언과 혐오선동으로 매도돼 처벌하고, 일방적으로 고소당하면 스스로 무죄를 입증토록 만들겠다는 것인가? 왜 이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며, 특정소수자의 기분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드려는가? 누가 이처럼 한심한 허섭스레기 법을 고상한 인권보호법인 양 호도한단 말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방송과 인권위, 인권운동가들이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러면서도 인권타령을 하는데 신물이 난다. 왜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북한동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고 죄책감이 들지도 않는가?
우리는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킨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2003년부터 17년 연속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현 문재인정부나 정의당, 민주당은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방송도 사실관계 위주로만 잠깐 다룰 뿐, 심각한 논조로 비판하는 보도는 실종된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 또한 지난 25일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지만, 현정부나 민주당, 정의당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LGBT, 가짜난민,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인권에 대해서만 유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런 일인가? 우리는 이러한 인권팔이들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세계 최고 기독교박해국으로 악명 높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해 비판 한마디 못하는 자들이 소수자인권을 들먹이는 코미디를 언제까지 봐야 할지 기가 막힐 뿐이다.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마치 자신들 전유물인 것처럼 들먹이는 1950년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도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등장한 젠더이론이 들어갈 수가 없다. 동성애자/LGBT들로 대변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전문과 1조로부터 30조 어느 곳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껏 세계시민과 우리국민을 속이고 세계인권선언이 마치 동성애자/LGBT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왔다.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제2조에선 ‘남녀평등’을 말하고 있고, 제16조에선 남녀결혼과 가정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성소수자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 반인권적 요구와 주장이며, 독재적이고 파쇼적 발상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조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6조의 ‘법 앞의 인간 인정 권리’, 제7조의 ‘법 앞의 평등과 차별 없는 법의 동등한 보호 권리’, 제18조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사·예배·의식 통한 종교나 신념 표명 자유’, 제19조의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30조의 ‘다른 사람의 권리 짓밟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불허’라는 조항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계인권의 흐름은 이를 완전 무시하고 무조건 특정한 소수를 절대 보호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문화사대주의자들이 이를 맹목 추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다수 역차별’을 불러오게 되며, 파시즘과 나치즘, 전체주의 같은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를 불러오는 끔찍한 일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미국과 서유럽과 달리 동성애자/LGBT들을 박해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 또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종청소해온 역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와 일부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고집스럽게 피해자논리를 가져와 다수를 역차별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름에도 미국과 서유럽의 사례를 맹목 추종하는 문화사대주의는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전근대적 유산일 뿐이다.
우리는 정치권과 인권위에서 언론방송을 앞세운 여론몰이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발의하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인권위는 근거가 불확실한 여론조사결과를 편집해 찬성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기만술도 포기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의당은 인권위와 짜맞춘 듯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행동을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 길만이 정의당이 속죄하는 길이며, 목숨을 이어가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언론방송은 과거 독재정권을 비판했던 자랑스러운 유산을 회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정하게 심층 보도하라!
하나, 정의당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고 탄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바람잡이 광대짓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의당은 동성애자/LGBT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의 비호자가 돼 국민들로부터 버림당하지 말고, 일반 다수국민의 반대의견 존중하라!
하나, 정의당은 다수국민의 목에 칼을 겨눈 반민주적 정당이며, 집권당과 인권위의 기생정당 노릇하다가 불의당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사과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중단하라!
하나, 정의당은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문화사대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주장임을 각성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정의당에게 엄중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동성애자/LGBT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도모해온 구태정치에서 즉각 돌아키라!
2020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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