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여부’가 최근 열린 인사소청 심사 이후 15일 안에 최종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강제 전역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요청하고, 올해 1월 22일 직접 기자회견까지 개최해 눈물을 흘리며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후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그러나 변희수 하사는 지난 2월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인정받고,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 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또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병역 미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에서는 변희수 하사를 위한 법률지원 기금 모금을 시작해 한층 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여부를 파단하기 위한 인사소청 심사가 실시됐다. 전역 취소 여부는 변 전 하사 본인에게 이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최종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성전환해서 왔으니 당연 취소가 적합하다(gytj***)”, “당연히 강제 전역시켜야지 군대는 기강이 생명이다(구***)”,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은 군법령에 위반(블***)”, “한 사람을 위해 다수가 불편해야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합당한가(이**)” 등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