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 금지’ 아닌 동성애·양성애 특혜법”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비판 성명 내고 철회 촉구

반대 의견 제시하기만 해도 배상 책임과 불이익
차별금지 명분으로 동성애 지지자 특권층 만들어
신앙과 양심 자유 따라 목소리 내는 것 막는 악법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원장)가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대표발의 장혜원 의원)에 대해,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목소리를 막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연구소는 2일 반대 성명을 통해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은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어 법률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발의된 법안의 제2조 1호에서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법체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제3의 성을 규정하고 국민 대다수에서 수용될 수 없는 성별구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제2조 4호에 성적지향을 정의하면서 ‘동성애, 양성애 등’을 규정하고, 5호는 성별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소위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직장, 학교 교육기관, 관공서 등 행정 영역, 금융, 교통,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보건의료서비스, 문화, 관광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단체 활동, 교육, 행정서비스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대부분에 적용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차별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차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함으로써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며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상대방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하는 증명 책임까지 지우고 있다. 차별행위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법률 구조, 소송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쯤 되면 이 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만 해도 배상 책임과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평등, 차별 금지라는 명분 좋은 옷을 입혀 동성애 지지자들을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권 계층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 법에서 제시한대로 하자면 국민들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실상 동성애, 양성애 등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실상 우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오히려 동성애에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본인의 신념과 윤리 의식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성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순간 차별행위로 몰려 손해배상과 불이익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학교와 종교 생활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아 버리는 악법인 것이다.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연합예배

[10.27 연합예배] 여운 계속되는 연합찬양대 ‘Way Maker’

가톨릭·비기독교인도 감사 댓글 차별금지법, 기독교 덕 보고 산다 총 1,400여 명 빗속에서 찬양해 오케스트라 악기들 가장 걱정돼 간절한 기도, 기대와 소망 놀라워 다음 세대 힘 얻었단 간증에 눈물 온·오프라인으로 2백만여 명이 함께한 ‘10.27 연합예배’의 …

외항선교회

한국외항선교회 50주년… “요즘 선교, 봉사 있지만 예수 없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론, 십자가, 그리고 종말론 선교, 고난·환난 없이 힘들어 절박성·긴급성 있어야 복음화 한국외항선교회(이사장 김삼환 목사, 총재 이정익 목사) 창립 50주년 감사예배가 11월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 샬…

저스틴 웰비

英성공회 보수 지도자들, 동성혼 옹호 대주교에 회개 촉구

세계성공회미래회의(The Global Anglican Futures Conference, GAFCON) 지도자들이 종교개혁기념일을 맞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영국성공회 캔터베리대주교를 질책하고 공개 회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캔터베리…

변증 컨퍼런스

“종교다원주의 시대, ‘오직 예수’는 편협한 주장?”

2024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무신론 시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일 청주 서문교회(담임 박명룡 목사)에서 개최됐다. 기독교변증연구소와 변증전도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공동 여론조사 결과 무신론적 성향이…

천병근

1950년대 기독교 시각예술 선구적 화가… 부친은 일제 때 4차례 옥살이한 목회자

작가들 전쟁에도 작품 활동 계속 , 불안 속 주님 신뢰 전달해 1954년 첫 개인전, 신앙 주 테마 기독 미술 토착화에도 깊은 관심 C. S. 루이스는 ‘전쟁의 학문(『영광의 무게』, 홍종락 역, 홍성사, 2019)’에서, 전쟁이 인간 영혼의 관심을 계속 사로잡기에는 본질적…

한국침례신학대학교(침신대)

정부 주도 대학평가제도, 신학대 정체성과 설립 목적 침해

1. 원인: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와 대학 자율성 상실 총장으로 재임하던 4년 가운데 3년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보냈다. 전대미문의 이 기간은 정부의 교육정책 부실은 물론 대학 사회의 고질적인 제반 문제를 그대로 노출했고, 대학은 교육 구조와 교육 방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