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사태 관련 논평 통해 촉구
관제 민족주의, 좌파 포퓰리즘, 희생자 이데올로기 경계해야
정의연 잘못된 활동 비판 금기시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해
반일종족주의 이데올로기 벗어나 미래지향적 일본관계 개선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정의기역연대(정의연) 재정 운영 의혹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 의원의 사퇴와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9일 논평을 통해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과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정의연의 잘못된 활동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대협은 피안부 피해자들 중심으로 행동하고 이들을 희생자 이데올로기로 악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연 사태에서 드러나는 ‘좌파 포퓰리즘,’ ‘반일 포퓰리즘’ 그리고 관제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윤미향 사퇴 70%’ 국민들의 여론을 묵살해나가는 거대 더불어 민주당의 행태는 점차 중국의 공산당로 변모해간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는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반일종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윤미향을 둘러싼 정의연 재정 운영 의혹에 대해 검찰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정의연 사태에서 드러나는 관제 민족주의, 좌파 포퓰리즘 그리고 희생자 이데올로기를 깊이 경계해야 한다.
지난 2020년 5월 7일에 이루어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약칭 '정의연')의 문제가 공식화되었다. 이 때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의 문제점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의연의 모금활동에 이용만 당했다고 비판하였다. 자신들을 이용하여 모금하고 세력을 키워서 윤미향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는 성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니까,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하며, 그와 함께 자신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미향은 국회의원을 할 것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윤 씨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느냐”고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후에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안성쉼터 구입과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 기금 모금과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 이용수 할머니는 5월 25일에 2차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이 할머니는 "1992년 6월 처음 모금하는 걸 봤다"며 단체가 모금 활동 한 돈을 "어디 쓰는지 몰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윤 당선인이) 할머니들 팔아먹어 30년간 운영한 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문제는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가운데 마포 쉼터 관리소장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과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을 촉구한다. 샬롬나비는 정의연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1. 검찰은 정의연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행보를 중심으로 불거진,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의혹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기부금 중 극히 일부만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앵벌이로 앞세워 거액의 기부금과 국가보조금을 받아 빼돌렸다는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엄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주는 곰이 돈은 되놈이 챙겼다’는 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의연의 후원금 지급처 중 일부가 드러났는데, 상당 액수가 위안부 관련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좌파 단체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과 줄줄이 품앗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으로 여겨지는 중이라고 한다. 정의연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기에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된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 관련 법 위반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필요하다.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대로 기부금과 국가보조금의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져서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은 환수하고 그에 관련된 인사들은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내걸고 모금을 하고 국가보조금을 받아 이렇게 불투명하게 자금 사용을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2. 정의연의 잘못된 활동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안부 운동 ‘대모’ 김문숙 씨도 정대협 ‘돈벌이’를 비판해왔다는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여성 원로인 김문숙 정신대문제 대책 부산협의회(부산 정대협) 이사장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대협을 겨냥한 비판은 10여 년 전부터 종종 제기됐었지만, 정대협을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금기처럼 되면서 정대협 관련 의혹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일부 진보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성역화하여 일체의 비판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활동의 불투명성을 은익하여 왔으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3. 정대협은 피안부 피해자들 중심으로 행동하고 이들을 희생자 이데올로기로 악용하지 말라.
21세기 현대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이 피해자 혹은 희생자의 위치를 정치적으로 과잉되게 오용하고 악용하는 희생자 이데올로기(victim ideology)이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경우 정치적 권력은 피해자 혹은 희생자로부터 나온다(power of victimhood). 희생자 문화(victimhood culture) 등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많은 현대 철학자들도 현대 사회의 독특한 특징인 희생자 권력, 희생자 문화 그리고 희생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보다 깊은 학문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아픈 상처, 기억 그리고 고통과 연대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국내적이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한 것은 그들의 공로다. 약자, 희생자, 피해자, 소수자를 변호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기독교적 정신이며, 이러한 기독교적 영감이 보다 보편화 되어서 현대사회의 이러한 인권감수성을 가져왔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변호와 연대가 아니라, 그것의 ‘정치적 무기화’(weaponization)와 ‘경제적 착취’의혹에 대한 문제다. 가장 고상한 희생자들을 위하여 활동한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한 것을 냉철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4. 정의연 사태에서 드러나는 ‘좌파 포퓰리즘,’ ‘반일 포퓰리즘’ 그리고 관제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윤미향 씨와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이용과 그 이용주의(희생자 이데올로기) 논란은 큰 틀과 맥락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반일 포퓰리즘’과 ‘관제 민족주의’와 얽혀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죽창가, 거북선, 임진왜란을 언급하면서 과잉되게 극반일을 민족감정에 호소하면서 선동하는 듯해서 일부 진보 지식인들마저도 이러한 '관제 민족주의의 함정'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좌파 성향의 사회운동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당시 여권(與圈)이 주도하는 반일(反日)운동을 “위험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포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현 집권 세력의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 좌파단체는 "포퓰리즘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그 적을 쳐부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한다"며 "해결할 문제는 미뤄두고 가상의 적에 화풀이만 하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협을 통한 극일(克日)과 여권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움직임에 대해 "화풀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정치적인 것의 개념'(Der Begriff des Politischen)에서 정치의 본질로서 '친구와 적의 구분'(Die Freund-Feind-Unterscheidung)을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이 유명한 테제에 의하면 친구와 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칼 슈미트의 입장을 수용해서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Chantal_Mouffe)는 ‘좌파 포퓰리즘’을 주장했는데, 샹탈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은 최근 당파성, 투쟁성 그리고 선명성 등을 강조하는 국내 좌파 진영에서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는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학자이긴 했지만,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자(나치) 헌법학자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정치담론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윤미향 의원은 정치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관계로 치닫게 되었다. 그래서 국내 원로들은 "DJ·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미향과 정의연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친구와 적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좌파 포퓰리즘’적인 ‘친구와 적의 구분’에 기초한 정치를 해 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좌파 포퓰리즘, 반일 포퓰리즘 그리고 친중-친북적인 ‘친구의 정치학’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와 분노의 치유를 위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6. “윤미향 사퇴 70%” 국민들의 여론을 묵살해나가는 거대 더불어 민주당의 행태는 점차 중국의 공산당로 변모해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어미처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가 윤미향 사퇴요구를 요구하고 20%만 의원 승인힌다. 진보층도 과반수가 사퇴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해찬은 당 대표가 결정하면 그냥 고개 끄덕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국민들을 가축(家畜)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이고 군주주의적인 발상이다. 이한상 고대교수가 “여기가 중국이야, 당신들 공산당이야”라고 올린 글에 많은 지식인들이 동조하고 있다. 국민 70%이상이 정미향의 사퇴를 말하는 바 집권당 중앙이 결정하면 우리 국민들이 군축(群蓄)인지 마냥 그냥 수긍하라는 사고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들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 거대 여당은 총선 후 점차 중국 공산당으로 변모하여 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권당은 거대한 의석수를 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7. 우리사회는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반일종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에 대한 과거지향적 원풀이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일본의 젊은세대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한다고 피력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해방 후 세대들은 과거의 식민관계 일에서 벗어난 세대들이다. 정의연은 지나간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용서와 관용 정신을 함양해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시대의 자유민주 우방인 이웃나라로서 상호 존중하는 선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일종족주의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조속히 철폐하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