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안서 ‘혐오표현’ 빠진 이유 설명
이정훈 교수(엘정책연구원 원장)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19일 자신의 SNS에 “차별금지법 정의당안에 실제로 동성애 반대나 비판을 규제할 수있는 ‘혐오표현’ 조항을 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문을 연 뒤, “정의당안은 통과시키기 위해 발의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혈기만 있는 우리 진영을 가짜뉴스 유포 혐오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자답했다.
그는 “설교를 포함한 반대와 비판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라고, 심지어는 동성애 반대 발언만 해도 처벌한다고 외치는 것들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구성해서 국민들이 철저하게 외면하게 만든 후, 혐오표현 규제를 담은 진짜 법안을 압도적인 의석으로 밀어붙여 강행처리할 것”이라며 “프레임이 완성되면 통합당도 당론으로 찬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적들의 전략을 우리가 노력해서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할수록 차금법 입법을 돕고 정당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며 “항상 투쟁이 자기 만족적이면, 적의 먹잇감이 되고 적의 도우미가 된다고 말해 줘도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정훈 교수 공격할 시간에 스스로 생각을 진지하게 해 보시길 권면해 보지만 의미 없는 일”이라며 “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준 통합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반대하는 바보들로 프레이밍당했다”고 했다.
그는 앞서 올린 글에서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와 이규현 담임목사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허위 정보에 기반한 반대 설교를 했다는 뉴스앤조이의 기사를 공유하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반대 사역을 하는 교계 전문가나 단체를 신뢰하고 그곳에서 유포된 자료나 영상을 인용하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단체와 개인들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영상이나 인쇄물을 폐기하시기 바란다”며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채널로 위험을 경고했다. 자극적인 내용 위주가 아니라 팩트에 입각한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설교나 발언 때 인용하신 목사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목사님들이 보호되어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계속될 수 있다”며 “뉴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로 반박할 수 없으면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목사님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