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단체들, 국제기구에 공동서한 발송
국내 21개 대북인권단체들이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단체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제재와 감시를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17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유엔 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유럽연합(EU) 등 각 국제기구에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게 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며 “부정의하고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한국 정부의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하고, 한국 정부의 앞으로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줄 것을 국제 사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를 짓누르는 시도를 계속하려 하고, 북한인권운동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문제 있는 조치들은 국제보편적인 인권 원칙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지위를 게속 유지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 이유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종오)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