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칼럼]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가치는?
정치권은 뭘 하는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싸우느라 국민은 무얼 먹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다. 그렇게 허송세월만 간다. 구태를 털어내고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든든한 대안정당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보수는, 진보가 무능한 아마추어들이라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데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진보는 보수를 친일과 반공의 유산에 물든 구시대의 잔재로 보고,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으로 치부한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민심은 마구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 민심은 무능도 싫어하지만, 독선과 오만은 더 더욱 싫어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 취급하기에, 사람들은 분노한다.
빚은 공짜가 아니다. 가계 빚은 적신호인데도, 정치권은 3차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빚을 내서라도 일단 돈 쓰고 보자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단 한 가지, 민생 해결이다.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 누가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있다.
얼마 전 어느 정치인이 쓴 책에서 “국민 모두가 한국정치의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을 결심해야 한다. 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국민이 산다. 상생과 타협의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읽었다.
정치 변혁에 대한 글에 공감하면서도 서로 대화와 가교도 없이 비판과 공격만 일삼는 양, 진영 논리에 현실 정치 문제가 ‘사람’의 문제인가. ‘책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가를 심각히 고민하게 됐다.
우리는 흔히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극혐’으로 비판하곤 한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급발진의 경우처럼, 미끄럼·전복·화재가 생겼다면 분명 ‘차량 결함’이다. 심각한 결함이다. 사람의 운전 문제를 넘어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내가 하면 남보다 잘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 또는 “나까지는 해먹어야 한다”라는 배포, “이건 내꺼다”라며 사유화하려는 고집과 사욕이 조직이나 기관을 망친다.
꼭 조직이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사유화를 막고 함께하는 공적 영역의 가치와 공적 시스템의 구축은 요원한 것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이다.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1인 1표이지만, ‘다수결’이라는데 함정이 있다. 선거에서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보다는 ‘이길 후보’를 찍는다. 내 표가 사표(死票)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 단 1표만 많아도 다수면 된다는 ‘단순 다수제’ 방식의 오류다.
51대 49라면 당연히 51이 승자이겠지만, 상대방인 49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가 됨으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수의 오만한 횡포에는 답이 없다. 이런 다수가 권력이 되면 사생활에 까지 간섭이 심해진다.
‘자유’로울 줄 알았던 민주 사회는 공권력이 전횡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이렇게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보다,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어 그 결정을 따르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자유’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전체주의적 사회화가 춤을 춘다.
쥐꼬리만한 권력이나 자리도 권력이라고, 사람들은 그 편에 줄을 서게 된다. 그래서 정치는 그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밑천삼아 적당히 관리하며 소비하다 문 닫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겉으론 ‘혁신’, ‘미래’를 말하지만, 그런 변화와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니 꿈도 꾸지 않는다. 요지부동이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는 많이 가진 ‘갑(甲)들의 세상’이다. 실직자·무주택자·신용불량자·고령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더 키우고, 사회적 불공정을 대놓고 자행하는 데도 가진 자들의 갑질에는 해답이 없다. 이것이 ‘천민자본주의’의 실체이자 폐해이다.
정부는 땀흘려 일하는 자들이 보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공정의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의 왜곡과 독점폐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뒤로 하고, 저녁값부터 아파트값까지 정부가 정하고, 일자리도 국가가 만들고, 친시장 정책을 외면하다보니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이 붕괴되거나 교란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자율성을 통제하고 역동성을 상실케 하며, 개인의 다양성이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갈 순 없지 않은가. 이렇듯 불안전하고 모순을 안고 있는 구조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러기에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최대 다수라는 지분을 가졌다거나 돈 많이 낸 사람이 갑(甲)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대로 한다면야, 딱히 할 말은 없다. 남용되는 권한을 탐하고 누리려는, 어쩌면 언제 타 죽을지 모르는 불빛에 달려드는 불나방들이다.
그런 순간적 달콤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낡은 시스템을 지켜려 한다. 이들이 진정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낡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시도할 용기나 기회가 있을까.
침몰하는 배와 같은 대한민국 호(號)를 누가 구할 것인가. 국회를 바꾸고, 정치 구조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그런 거룩한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돈을 추구하는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념 양극화와 정치 불신을 넘어설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어떤 정치가, 어떤 권력이, 어떤 가치가 이 사회를 융합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브레이크 없이 오만하거나 탐욕스럽지 않게 하기위해 ‘자유와 평등’,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나만의 환상일까.
이런 세상을 지향하는데 기독교 가치가 전제되거나 전환되지 않고는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켜 낼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기독교 가치가 사회 전반에 깔리므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시스템이다.
이 시대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일까. 의무·책임·열정·안목·균형감각 등이다. 다들 자리에 대한 열정은 뜨겁다. 지도자는 짐을 지는 자다. 하지만 의무에는 무관심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다.
또한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균형감각까지 두루 갖추면 최고의 경지다.
오늘 우리 지도자에게 그런 다섯가지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한 지도자라면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해야 한다.
오늘이 있기까지 당당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과거사만을 드러내 국민을 자조적·자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열정과 책임, 그리고 안목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임자들이 결국 자살하거나 권력을 놓음과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우수한 경쟁자를 죽이는 소비 정치는 어떤 말로 설명해도 불행이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 광장을 촛불로 물들여도, 정권을 교체해도 우리의 현실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꾸 되풀이되는 사고의 후진성에, 과연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이제는 근본적 시스템 변화의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 어차피 정권은 돌고 도는 것.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수도권 중앙집중부터 바꿔야 한다.
자치 능력이 사라지고 중앙으로 권력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 기존 가치에 대한 ‘각성의 대전환’이 필수조건이다.
보수가 보수로 살면 ‘보수꼴통’이 되고, 보수가 진보로 살면 ‘후안무치’가 되고, 진보가 진보로만 살면 과격해지거나 ‘무도덕’하기 쉽다. 무너져가는 권위를 지키려 하면 ‘꼰대’가 되고, 기득권에 의지하면 ‘적폐’가 된다. 진보는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으로 빚진 자의 과거 채무를 탕감하거나 어려운 이들의 세를 경감해 준 청지기 이야기가 나온다.
개혁적으로 볼 때 시스템 변화의 노력으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권한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일명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은 오히려 ‘지혜롭다’ 칭찬했다. 혹시나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갈 세상’을 꿈꾼 것 아닐까.
시대에 맞는 옷처럼 시스템의 변혁과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것 아닐까. ‘우리끼리’의 권력에 취하면 안팎의 쓴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권력은 위험하다. 그렇게 공동체를 분열시켜 패거리끼리 이익을 취하려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탕감’과 ‘등용’, ‘대탕평책’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공감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사회적 틀’을 만들기 위해 ‘통합과 융합’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갈등과 분쟁의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가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적 가치와 그 지혜가 아닐까 싶다.
그러기에 세상의 지혜보다 더 현명한 신앙의 지혜가 언젠가는 세상 가치를 바꾸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뼈아픈 역사의 기회 비용을 이제 그만 치르고, 변혁의 그 날이 빨리 도래하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효상 원장(근대문화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