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최근 국회의사당 앞과 정론관에서 건국 72주년 광복절 맞아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2020년 8월 15일 건국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문재인 정권이 행한 반(反)주권·반헌법·반문명의 폭정을 고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회복과 헌법수호·신문명 합류라는 시대적 대의를 밝히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한다”고 했다.
이어 “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 7개 항목으로 이를 고발한다”며 △거짓과 선동·독재와 무능·부패의 나라, 비정상·반문명의 국가로의 전락 △초(超)국가주의 전체주의 독재로의 퇴행 △삼권분립과 법치를 무시하는 ‘유사전체주의’ 폭정과 국민의 자유와 주권 유린 △유사전체주적 독재 △집권 고위층의 전체주의적 ‘위선적 부패특권층’ 전락 △반시장, 반민주·전체주의적 법률안 남발·강행·통과시키는 입법독재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살해 △중국·북한·한국의 전체주의 삼각체제 구축을 도모 등을 언급했다.
정교모는 “이상과 같이 정교모 회원 일동은 자유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모두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반헌법·반주권·반문명적 폭정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범죄’로 규정하며,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선봉이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모 회원 일동은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진영의 대동단결에 앞장서고, 자유·진실·정의의 투쟁을 선도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성 지식인 집단으로서 위선 계급이 교묘하게 부러뜨린 학생·청년 등 다음 세대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데, 그리고 이들이 내일의 창조적 주역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지켜 줌으로써 우리의 보람을 미래세대와 함께 찾을 것”이라고 했다.
또 “범죄자와 직무유기자들을 법치주의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라며 “‘국민위헌심판원’을 설치하여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론을 진작하여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모든 공직 업무는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소수의 유사전체주의 혜택을 받는 자들의 이권 통로로서 공직이 쓰여서는 안 된다. 위헌적·불법적인 모든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지시에는 따르지 말라. 모든 지시는 기록하고,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 후일 국민들에 의한 소추에 대비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여러 대학 교수 6,241명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정교모의 선언문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석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등 다수의 신학대 및 미션스쿨의 교수들도 참여해 교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6월 15일 기준 정교모는 6,112명의 교수들이 함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