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여론 호도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앞두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개별적으로 설문을 해보니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차별금지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라는 의미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치인들은 여론을 호도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러한 악법을 추진하는 기만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법안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된다면, 그 부작용으로 입게 될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