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에 모든 의혹 해소, 北에 공동조사 촉구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24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북한의 총격 사건을 규탄했다.
태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사실은 22일 11시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 다음 날인 23일 새벽, ‘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며 “먼저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되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모두 공개해 의혹을 제거하고 사실을 밝히는 데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고,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우리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당당히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며 “지난 6월 우리 국민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폭파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죽었다. 우리 정부는 조속히 이번 사안과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을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 당연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적을 바로 위에 두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태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4가지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영상에서 “평상시처럼 ‘안녕하십니까’라고 정상적 인사를 하지 못하겠다.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당한 우리 한 평범한 국민을 추모하기 위해 이렇게 검은 넥타이를 메고 섰다. 먼저 운명을 달리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불과 석 달 전인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을 총으로 사살하고 기름을 부어 시신까지 불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UN 연설은 그대로 나갔다”며 “UN 연설 전까지 이번 사건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다. 우리 국민이 참혹하게 쓰러질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태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UN연설은 녹화된 영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옹졸한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했다.
또 “군 당국 설명은 더 기가 막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희생되었는데도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합의 위반이라는 말도 못하고 있다”며 “2018년에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을 사살하는 것보다 더한 적대 행위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북한 군 병사가 우리 국민을 발견한 처음 자리에서 사살한 것이 아니다. 상부에 보고한 후 5~6시간 기다린 후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며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이런 일은 사단장, 군단장 급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5~6시간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은 평양의 총참무부 그 이상의 최고 지도부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4가지를 권고하고 싶다. 첫째 국민 앞에 사건을 시간별로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 둘째 김정은에게 즉각적 사과와 책임자 사과를 강하게 요구할 것, 셋째 김정은 정권이 끝내 사과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할 것, 우리 외교 역량을 동원해 UN총회에서 이번 사안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함께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북한에 국제적 압력을 가해 김정은 정권의 난폭함, 무지함을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를 더욱 업수이(남을 하찮게 여기고 깔본다는 북한 말 -편집자 주) 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꼭 행동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로 탈북한 후 “기독교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촉매제”라며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해왔다. 이후 목선 탈북 청년 2인의 ‘강제북송’을 계기로 지역구에 출마, 탈북자 출신으로 처음으로 지역구에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