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고 친미교중(親美交中) 안보전략 주문
미·중 극한의 갈등 속, 동북아 정세는 암운 드리워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압박, 상황 변화에 민감해야
중국, 여전히 공산당 정치권력 위력 발휘하고 있어
한국은 아시아판 나토기구 4자 안보대화 참여해야
탈미친중 정책 선회해 한미동맹 기반 정책 펼쳐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친미교중(親美交中) 분명한 안보전략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020년 10월 7일 한국을 방문하여 대중 압박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상대역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화웨이 보이콧·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등 반중(反中)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지지와 참여 요청도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탈미친중 문재인 정권에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극한 충돌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미중 양국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외교적 전략 차원의 보다 확고하고 분명한 대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갈 길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친미교중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나토기구인 4자 안보대화에 참여할 것과 탈미친중정책에서 선회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동북아 정책을 펴나갈 것 등을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갈길
민주 우방들의 탈중국화 국면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미 친중(脫美親中) 정책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아시아판 나토기구인 ‘4자 안보 대화’에 참여하여 친미교중(親美交中)의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020년 10월 7일 한국을 방문하여 대중 압박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상대역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화웨이 보이콧·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등 반중(反中)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지지와 참여 요청도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탈미친중 문재인 정권에 경고의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극한 충돌 상태로 치닫고 있다. G1과 G2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두 강대국이 갈등의 골을 파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국이 돈독한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의 환상일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중국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파생된 후폭풍은 의외로 심각한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다. 당초 중국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분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며 추진했던 까닭에 설사 미국의 제재와 같은 위협이 있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왜냐하면 홍콩이 갖고 있는 글로벌 금융의 허브라는 강점과 홍콩 내 미국인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를 감안한 결과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미국은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한 데 이어 최근에는 외교적으로 상호 불가침 영역인 재외 공관 폐쇄 카드까지 들고 나왔고, 더 나아가 캐리 람 행정장관 등 11명을 제재했다. 중국 역시 이에 맞대응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극한 충돌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미중 양국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외교적 전략차원의 보다 확고하고 분명한 대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갈 길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친미교중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최근 미중 갈등의 골이 극한 충돌로 치닫고, 동북아 정세는 암운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과 함께 중국 관리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최근 또 다른 대중국 압박 카드를 뽑아들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개인 정보 보호 명분으로 미중수교(1979년) 직후 중국이 처음으로 개설한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이던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중국인을 산업스파이활동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중국 유학생 및 연구원(3000여명)의 비자를 취소 추방할 것을 검토하는 등 대중국 압박을 거세게 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9월 7일에는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고위관리들과 중국관리들 11명을 홍콩자치를 훼손하고 탄압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했다. 해외언론에서는 미국정부의 다음 차례로 취할 조치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차이나타운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총영사관에 대해 폐쇄를 명령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대응하여 중국 측도 청두주재 미국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하였다. 앞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가 감지된다. 양국 간에 ‘강경 대응’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중국정부가 감행한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중 양국은 지금 경제전에서 외교전으로, 외교전에서 정보전으로까지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중 양국의 대립과 충돌이 여기에 국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양국 간 무역보복 조치로 인한 경제관계의 악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국제외교관례를 넘어서 적대적 군사 대결로까지 치닫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간 군사적 대결은 그간 중국 측이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를 불법이라며 용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압력 여하에 따라 양측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2.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압박과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비한 상황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앞으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행한 연설에서 ‘지금 시점에서 왜 미중 간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요동치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된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캘리포니아 요바린다 닉슨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은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중국의 체제 비판과 함께 신뢰관계가 불가능한 국가임을 지적하면서 대중국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졌다’는 판단과 함께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사명이고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 까지 말했다. 그의 연설의 핵심은 5가지로 요약된다. ⓵‘중국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포용하지 않고,’ ⓶또한 ‘중국을 앞으로 정상국가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⓷그러므로 중국에 대해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⓸‘민주국가 동맹이 하나 되어 중국공산당을 바꾸자’. ⓹‘지금이 중국을 바꿀 때’라는 것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 내용 중에는 그간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대만친구들에 대해 소홀히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 기반과 질서를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과의 교역은 미국을 습격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만 보아도 미국의 대중국 인식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미중 대립구도는 현재의 양국 간 갈등의 골을 넘어서 동북아안보와 세계적 전략차원에서의 안정과 변화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는 미중관계 변화 추이를 주시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접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지낼 수 없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는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중국을 거의 모르고 지내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중국 공산주의를 겨냥한 우스갯소리들이 무수히 많다. ‘현재 중국의 이념? 그것은 맥킨지-레닌주의이다’라고 하거나 ‘시장-레닌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젊은이들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국의 신흥 거부 중에는 노동자 농민을 대표한다는 공산당(당원 8,000여명)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이유는 아직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법 체제와 재산권 보호 체제에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현상은 중국사회주의나 중국 공산당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의미이지만 내적 뿌리는 여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외시 한다. 도덕과 윤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주먹이 법보다 앞선다. 국가사회에서도 법치가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정치권력인 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홍콩보안법 제정과정에서 보았듯이 중국에는 여전히 공산당의 정치권력이 만만치 않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를 요한다.
4.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나토기구인 4자 안보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는 자유민주주의 등을 주요 가치로 공유하는 일본·호주·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과 미국의 협의체다.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아시아판 나토기구(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4자 안보 대화’에 참가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중국과 핵무기로 남한 공산화정책을 버리고 있지 않는 동북아 정세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회의에 참각하지 않는 도전적인 북한의 눈치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대중 전선 동참국들과 동맹 관계를 다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유보적 입장만 고집하다 주요 다자협의체의 일원에서 빠지는 모습" "자칫 미 동맹국 사이에서 외톨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화 장관 조차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좋은 아이디어 아니다”며, 내달 폼페이오와 회담 앞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외교수장의 우려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 등에 대해 가하는 경제 제재는 통신 기술력을 통한 안보 위협으로 연계된다. 경제와 안보가 실타래 꼬이듯 복잡하게 상호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조선말의 청국 의존정책으로 나라를 잃은 우물안의 개구리 정책을 되플이하지 말라.
5. 중국은 역사적으로 여러번 한반도를 침범했으며 중주국 행세를 해왔고, 6.25 통일 기회에 침범하여 오늘날 한국 분단에 책임이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여러번 군사적으로 침범하여 종주국 행세를 해왔고, 동북공정으로 한반도 북부를 자기의 영토로 간주하는 제국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다. 6.25 남침에도 소련 스탈린과 공모하여 모택동은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김일성의 적화통일을 승인했고, 1938년 김원봉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조선의용군 대부분을 공산당 팔로군으로 편입시켜 이들을 6.25 침략시 지원하였다.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세를 돌이켜 압록강까지 이르렀을 때 모택동의 중공은 대량의 인민군대로 전세를 역전시켜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막은 나라다. 이런 중국은 아직도 정치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자본주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시장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으나 이념적으로 중국 인민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언론과 출판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받는 전체주의국가다. 이런 국가와 대한민국은 운명공동체가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다. 그의 국가 경영은 국민의 뜻과 헌법은 따라야 한다. 대통령은 5년동안 한시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청지기 일뿐이다. 2천년 역사를 통해 보면 조선은 중국 영향 아래서 일본과 같이 근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청나라처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고 백년대계의 외교를 해야 한다.
6. 문재인 정권은 탈미친중정책에서 선회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동북아 정책을 펴나가야한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겪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의 유산이 잔존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 내 기독교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많은 유럽인들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기독교 사상은 어느 정도 그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중국인들 또한 공산주의를 더 이상 믿지 않지만, 공산주의 이념은 이들에게 표식을 남겨놓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레닌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동북아에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격랑의 풍파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앞으로 동북아에서는 홍콩광복의 구호와 함께 대만의 독립, 티벳트 독립 등의 움직임도 활발해 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예상된다. 미중 갈등 구조의 틈새에 끼인 형국인 우리는 중국을 좀 더 깊이 알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미중 사이의 사이에서 마치 어떤 조정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유치하고 망상에 가깝다. 고래싸움에서 등터지는 새우가 할 역할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친미교중(親美交中)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전략을 다시금 점검하고 튼튼한 공동방위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2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