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해 피격 사망한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이 최근 게시돼 오는 25일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 청원에는 약 3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저는 법치를 존중하고 군중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너무나도 화가 났기에 부득이 청원제도라는 창구를 이용하게 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에 분노를 느꼈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살해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언행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쓴다”고 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에서 총에 맞고, 뭍으로 건져지지도 않은 채 기름을 부어 불에 타고, 시체까지 바다에 유기되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심지어 월북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확산되어 사자의 개인사까지 파헤쳐지고 난도질되고 있다”며 “대체 우리나라 국민이, 두 아이를 둔 40대 가장이, 동물에게 저질러져도 참혹하다 여길 일을 당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두 아이를 둔 가장이, 30Km가 넘는 거리의 20도의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서 월북하려 했다는 말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 월북의 의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싼 일인가”라며 “왜 이 나라의 정부와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습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빚을 진 일과 이혼한 일을 발표하고 기사화하며 개인사를 들춰내어 조리돌림을 하는 것인가. 월북했으니 죽어도 싼 국민인 건가. 월북했으니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또 “그분의 시체는 남과 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불행 속에서 지금도 바다를 부유하고 있다. 같은 국민으로서 눈물이 난다”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그분의 시체를 수습하라 북한에 요구하지 않는가. 대체 어떤 ‘같은 민족’이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역겨운 짓을 한 북한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처가 과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럴 때 화를 내고 엄중히 꾸짖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건을 알고도 방관하면서 6시간 동안 자국민을 방치했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도 발표를 지연했으며, 현재 망자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본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도 종전선언을 하였다”고 했다.
청원인은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유명하다. 포에니 전쟁의 카르타고처럼, 2차 대전의 영국과 프랑스처럼, 인류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때리는 뒷골목 폭력배에게 매일 같이 맞으면서도 돈을 상납하는 행위는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했다.
이어 “폭력배는 그 돈으로 힘을 키우고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를 것이고, 요구하는 액수는 점차 커질 것이고, 때리고 괴롭혀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지할 것”이라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손을 내미는 것은 바보나 하는 행동이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타국에게 이러한 수모를 겪고도 말 한 마디 못하고 돈을 퍼주고 평화를 노래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거짓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원할 뿐이다. 민의를 헤아려주시길 희망한다”며 “저는 두렵다. 정치 이념과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저 또한, 제 가족 또한, 제 이웃 또한 이렇듯 버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저는 현 정부를 신뢰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든다. 한 사람의 국민이 재정 상태가 어떻든, 이념이 어떻든, 정치성향이 어떻든, 현 국제정세가 어떠한 상황이든. 언제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힘이 되어주는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그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아닌가”라며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이행하시길 바란다. ‘다시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이행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몇 가지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한다”며 다음의 6가지를 요구했다.
1. 자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보고 받고도 종전 선언을 한 행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의 실수를 인정하고 철회할 것, 그리고 통일부는 본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수습,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국민의 죽음을 6시간 동안 방관한 국방부의 행위를 규탄하며,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4.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살해행위, 위협, 도발, 핵개발 등을 지속하는 한 다시는 대통령의 입에서 종전 선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5. 이 청원이 '재밌는 청원'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전 재미로 해당 청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청원 동의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본 청원에 합당한 답변이 나오길 바랍니다.
6. 끝으로 이 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정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정치이념과 상황에 따라 버려질 수도 있다면, 온갖 개인사가 까발려지고 부풀려져 '당해도 싼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음에 답을 아시고자 한다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