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정책
네덜란드가 12세 이하 아동의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안락사 정책을 지닌 네덜란드는 특정한 상황에서 1~12세 어린이의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12세 이상의 아동과 태어난 지 1년 된 유아에게 안락사는 이미 합법적이다.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아동 안락사가 희망도 없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소규모 불치병 아동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매년 5~10명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도 개선의 가능성 없이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적설계를 연구하는 비영리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Discovery Institute)의 웨슬리 J. 스미스(Wesley J. Smith)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사망이 한번 운전석에 앉으면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안락사를 앞둔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회색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법은 이미 충분히 어둡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지 설명하며 이러한 관행이 ‘절제 치료’로 불린다고 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승인한 최초 유럽 국가로,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됐다.
유럽생명윤리협회(AllianceVita)에 따르면, 합법화 이후 10년 동안 안락사 건수는 2배, 15년 동안 비용은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 평균 16명이 매일 안락사했고, 이는 네덜란드 연간 사망자의 4%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