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13일 열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첫 번째 회의에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이달 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문안 작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한국은 첫 결의안 논의에 참석하지 않아 올해 공동제안국에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됐고, 한국은 이번 회의에 초대됐지만 회의 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들에 관여를 꺼리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그다지 성공적일 것 같지 않다. 북한은 한국과의 화해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고 했다. 이 같은 일은 오히려 북한이 더 호전적(belligerent)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채택돼 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으나,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동참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