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집회
홍일표 전 의원(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과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를 예산으로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재단의 개원을 염두하고 얻었던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그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더욱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고의로 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 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꺼리는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인가? 정부 여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비핵화를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인권 문제를 접어두고 비핵화가 되겠나? 핵무기를 포기하겠나?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 인권을 통한 압박이 더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이 진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면 인권의 압박을 더 세게 가해야만 말을 들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툭하면 ‘평화’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고, 행동의 자유가 억압받고, 포로소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며 “평화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올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 여당 사람들은 평화를 말로만 외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고 무기가 쏟아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정신 나간 얘기를 했다. 정부 여당에 ‘대북 정책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추진돼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을 존중하는 OECD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 어선을 강제로 송환하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런 처사를 저질렀다”며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돼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발표하고도 북한 발표 이후 자꾸 내용이 변해간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며 “이런 태도를 하루 속히 시정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이 억압받지 않고, 미리 온 통일의 상징인 탈북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당히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