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
스탈린·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 안했다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 제대로 시행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홍일표 전 의원(前 국회인권포럼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북한인권법 최초 발의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등이 자리했다.
홍일표 전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복 대표는 “지금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스탈린 시대에나 있던 정치범수용소, 구시대 통치방법을 없앨까? 말살한 종교와 알 권리를 허용할까?”라며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이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하지 않았다. 북한은 인권, 기본적 권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자유세계의 역사는 공산주의와 싸움의 역사였다. 그 속에는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관철하는 싸움이 있었다”며 “북한 인권,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통일뿐 아니라 핵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인권은 문재인 정권, 추미애, 조국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탈북민들이 인권 탄압을 당하는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그는 가짜 인권 변호사”라며 “북한인권법은 상정되는 데 10년 걸렸는데, 남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1년이 안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가.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조차 만들지 않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 마디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문재인 가짜 인권변호사, 인권 탄압·파괴 변호사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령을 내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이루어졌다. 헌법이 마비됐다. 또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연 2년 동안 참석을 안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총살시키고 소각한 김정은의 만행에도 김정은을 감싸고 아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을 지켜 나가야 한다. 반인권·인권탄압 대통령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이 인권 암흑 국가, 인권탄압국가로 바뀌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