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 불참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올해로 16년 연속이며, 특히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은 올해로 5년 연속이다.
영국 측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당국에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수용소 수감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 보호 의무를 다하고, 제약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주민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측 대표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감소하며 주민의 자유가 더욱 제약을 받고 있어, 인권 상황의 전망이 매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 대표는 “북한 당국은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국가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다. 벨라루스, 브룬디,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개별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 측은 결의안이 인권의 개선·증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계략이라며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작년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 정부는 올해도 불참했다.
